의뢰인은 ①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②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공갈 혐의, ③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 뿐이고 그 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