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경으로서 직장 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이후 본 법인에 의뢰하여 가해자에게 특수협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휴직과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1천 만원을 지급 받은 상태였고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75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 750조 등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