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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폭행죄, 공무집행방해│술에 만취해 지인 2명을 폭행한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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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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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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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트위터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게시, 사기 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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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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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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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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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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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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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기각, 벌금형│상해, 공무집행방해│택시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공용물파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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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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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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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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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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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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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 불구속│업무상과실치사│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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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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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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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500장 넘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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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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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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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 공연음란│노상에서 자위행위 및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교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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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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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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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착하여 성기를 문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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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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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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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 전과 3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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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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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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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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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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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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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설 전동차 내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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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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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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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 절도, 재물손괴│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시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복지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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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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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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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징역2년, 벌금형│강제추행│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음주 후에 여성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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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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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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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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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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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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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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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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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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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벌금형│아청법(음란물유포방조)│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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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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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1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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