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지하철 전동칸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약취미수│술에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한 사건 ※동종전과존재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대방 사선로펌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일부합의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초등학교 교사로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진로 상담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를 마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나왔지만 강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 ※무합의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노래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 성범죄│기소성공│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피해자변호│이성 교제했던 가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 받아 처벌 받도록 변호한 사안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부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던 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어 본 법인에 변호를 요청하게 된 사안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신분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회식 후 회사 동료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몇 달 뒤 준강간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2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수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사안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실형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유사강간, 강간미수│비공개

성범죄│죄명변경송치│아청법(성매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성범죄│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지방 출장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대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비공개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동·청소년강간│비공개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공기업 임원

성범죄│불입건종결│강제추행│비공개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5대 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비공개 ※5대 기업 사원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성범죄│무죄│준강간│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앙심을 품은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성범죄전과 및 취업제한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대학생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소변을 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 3회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지적 장애 2등급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중대혐의를 받게 된 사건 ※대학생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오피스텔성매매 건으로 성범죄전과자가 되면 미국영주권 심사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상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30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는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후에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범죄를 일으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모텔에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친족강제추행│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해외에서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