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열차 안에서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안에서 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집의 매니저로 일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뒤따라가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설 전동차 내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근로장학생의 등이나 머리카락, 허리 부위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중에 엉덩이를 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여 동종범죄 재범으로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며칠 후 신고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사무실 직원의 허리 부위를 두 세차례 쳤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여성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심하게 반항하여 휴대폰과 현금만 들고 자리를 빠져나온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주거침입강간등│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머리를 때린 후 자위행위를 한 사건

성범죄│일부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 5000건 이상 도촬│비공개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전단지를 통해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지적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후 심적 변화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여 의뢰한 사건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 행위를 일삼아 재징계요청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강간등│비공개

성범죄│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강간)│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성매매)│사망한 고등학생의 통장 내역에서 당시 성인과 교제 중이던 의뢰인으로부터 30여만원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무혐의│아청법(성매매)│고등학생과 교제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신고된 사건

성범죄│무혐의│준강간│헌팅으로 처음 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강간│자주 다투는 연인 사이에서 폭행 후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친구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심경 변화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제추행치상, 약취유인│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추행한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밀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캠코더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성범죄│피고인구속│강간│피해자변호│무속인이 여동생의 지인과 성관계를 해야만 액운이 사라진다고 현혹시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치상│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관리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를 지인과 공동운영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군장교 복무 휴가 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처음 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자리 후 침대에 누워 잠에 든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팔로 엉덩이를 꾹 눌러 체포된 사건

성범죄│징역2년, 벌금형│강제추행│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음주 후에 여성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음주 후 미성년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약취유인 강제추행치상│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 후 여성을 놀이터로 유인하여 가슴을 만지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건 ※다수전과자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짧은 순간 안으며 춤을 추다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지하철 전동칸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약취미수│술에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한 사건 ※동종전과존재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대방 사선로펌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일부합의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초등학교 교사로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진로 상담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를 마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나왔지만 강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 ※무합의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노래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