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 |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1.08.04
|
Votes 0
|
Views 1529
|
소림** |
2021.08.04 |
0 |
1529 |
| 261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
2021.07.21
|
Votes 0
|
Views 1531
|
소림** |
2021.07.21 |
0 |
1531 |
| 260 |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소림**
|
2021.07.15
|
Votes 0
|
Views 1142
|
소림** |
2021.07.15 |
0 |
1142 |
| 259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소림**
|
2021.07.15
|
Votes 0
|
Views 1206
|
소림** |
2021.07.15 |
0 |
1206 |
| 258 |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소림**
|
2021.07.15
|
Votes 0
|
Views 1138
|
소림** |
2021.07.15 |
0 |
1138 |
| 257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소림**
|
2021.07.15
|
Votes 0
|
Views 1171
|
소림** |
2021.07.15 |
0 |
1171 |
| 256 |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소림**
|
2021.07.15
|
Votes 0
|
Views 1196
|
소림** |
2021.07.15 |
0 |
1196 |
| 255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소림**
|
2021.07.08
|
Votes 0
|
Views 1169
|
소림** |
2021.07.08 |
0 |
1169 |
| 254 |
성범죄│혐의없음│강간 등│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에 성관계를 맺어 다음 날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1.06.30
|
Votes 0
|
Views 1541
|
소림** |
2021.06.30 |
0 |
1541 |
| 253 |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만취한 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연루된 사건
소림**
|
2021.06.25
|
Votes 0
|
Views 1239
|
소림** |
2021.06.25 |
0 |
1239 |
| 252 |
성범죄│무죄│강간│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1.06.02
|
Votes 0
|
Views 1513
|
소림** |
2021.06.02 |
0 |
1513 |
| 251 |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유저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1.05.19
|
Votes 0
|
Views 1513
|
소림** |
2021.05.19 |
0 |
1513 |
| 250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버스 안에서 본인 앞 통로쪽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의 어깨부위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입건 된 사건
소림**
|
2021.04.14
|
Votes 0
|
Views 1595
|
소림** |
2021.04.14 |
0 |
1595 |
| 249 |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1.03.30
|
Votes 0
|
Views 1576
|
소림** |
2021.03.30 |
0 |
1576 |
| 248 |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회사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침입하여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1.03.23
|
Votes 0
|
Views 1699
|
소림** |
2021.03.23 |
0 |
1699 |
| 247 |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소림**
|
2021.03.16
|
Votes 0
|
Views 1617
|
소림** |
2021.03.16 |
0 |
1617 |
| 246 |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 사건
소림**
|
2021.02.23
|
Votes 0
|
Views 1500
|
소림** |
2021.02.23 |
0 |
1500 |
| 245 |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촬영 후 SNS에 수차례 배포한 사건
소림**
|
2021.02.16
|
Votes 0
|
Views 1598
|
소림** |
2021.02.16 |
0 |
1598 |
| 244 |
성범죄│상대방 구속,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윤정**
|
2021.02.09
|
Votes 0
|
Views 1503
|
윤정** |
2021.02.09 |
0 |
1503 |
| 243 |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위력간음, 성폭법위반│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소림**
|
2021.02.02
|
Votes 0
|
Views 1582
|
소림** |
2021.02.02 |
0 |
1582 |
| 242 |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헌팅으로 알게 된 일행 2명과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였으나 준강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소림**
|
2021.01.18
|
Votes 0
|
Views 1034
|
소림** |
2021.01.18 |
0 |
1034 |
| 241 |
성범죄│징역5년→집행유예 감형성공│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지적장애 3급인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2심 재판을 의뢰하신 사건
소림**
|
2021.01.14
|
Votes 0
|
Views 1239
|
소림** |
2021.01.14 |
0 |
1239 |
| 240 |
성범죄│징역3년구형, 징역1년선고│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소림**
|
2021.01.13
|
Votes 0
|
Views 1287
|
소림** |
2021.01.13 |
0 |
1287 |
| 239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당한 사건
소림**
|
2021.01.12
|
Votes 0
|
Views 1647
|
소림** |
2021.01.12 |
0 |
1647 |
| 238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영화관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가 중요부위를 만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를 벗어나고자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소림**
|
2021.01.07
|
Votes 0
|
Views 1285
|
소림** |
2021.01.07 |
0 |
1285 |
| 237 |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서로 호감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안
소림**
|
2021.01.05
|
Votes 0
|
Views 1588
|
소림** |
2021.01.05 |
0 |
1588 |
| 236 |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소림**
|
2020.12.31
|
Votes 0
|
Views 1265
|
소림** |
2020.12.31 |
0 |
1265 |
| 235 |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소림**
|
2020.12.30
|
Votes 0
|
Views 1322
|
소림** |
2020.12.30 |
0 |
1322 |
| 234 |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12.29
|
Votes 0
|
Views 1501
|
소림** |
2020.12.29 |
0 |
1501 |
| 233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소지)│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사건
소림**
|
2020.12.17
|
Votes 0
|
Views 1349
|
소림** |
2020.12.17 |
0 |
1349 |
| 232 |
성범죄│일부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소림**
|
2020.12.08
|
Votes 0
|
Views 1504
|
소림** |
2020.12.08 |
0 |
1504 |
| 231 |
성범죄│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소림**
|
2020.11.03
|
Votes 0
|
Views 1531
|
소림** |
2020.11.03 |
0 |
1531 |
| 230 |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팔 부위를 동의 없이 만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10.27
|
Votes 0
|
Views 1531
|
소림** |
2020.10.27 |
0 |
1531 |
| 229 |
형사,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게임에서 수 회에 걸쳐 음란한 표현으로 모욕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소림**
|
2020.10.22
|
Votes 0
|
Views 1395
|
소림** |
2020.10.22 |
0 |
1395 |
| 228 |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침대에 누워 잠에 든 사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사안
소림**
|
2020.10.21
|
Votes 0
|
Views 1621
|
소림** |
2020.10.21 |
0 |
1621 |
| 227 |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10.14
|
Votes 0
|
Views 1593
|
소림** |
2020.10.14 |
0 |
1593 |
| 226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9.29
|
Votes 0
|
Views 1536
|
소림** |
2020.09.29 |
0 |
1536 |
| 225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강간미수│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졌지만 헤어진 이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0.09.16
|
Votes 0
|
Views 1446
|
소림** |
2020.09.16 |
0 |
1446 |
| 224 |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9.09
|
Votes 0
|
Views 1410
|
소림** |
2020.09.09 |
0 |
1410 |
| 223 |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
소림**
|
2020.09.03
|
Votes 0
|
Views 1452
|
소림** |
2020.09.03 |
0 |
1452 |
| 222 |
성범죄│징역18년, 신상정보공개│아청법(강간), 친족강간│피해자변호│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소림**
|
2020.08.15
|
Votes 0
|
Views 1464
|
소림** |
2020.08.15 |
0 |
1464 |
| 221 |
성범죄│혐의없음│강간│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에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8.08
|
Votes 0
|
Views 1588
|
소림** |
2020.08.08 |
0 |
1588 |
| 220 |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8.01
|
Votes 0
|
Views 1365
|
소림** |
2020.08.01 |
0 |
1365 |
| 219 |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만 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신고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건
소림**
|
2020.07.29
|
Votes 0
|
Views 1406
|
소림** |
2020.07.29 |
0 |
1406 |
| 218 |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7.22
|
Votes 0
|
Views 1456
|
소림** |
2020.07.22 |
0 |
1456 |
| 217 |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7.18
|
Votes 0
|
Views 1608
|
소림** |
2020.07.18 |
0 |
1608 |
| 216 |
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0.07.15
|
Votes 0
|
Views 1432
|
소림** |
2020.07.15 |
0 |
1432 |
| 215 |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 ※동종전과자
소림**
|
2020.06.24
|
Votes 0
|
Views 1445
|
소림** |
2020.06.24 |
0 |
1445 |
| 214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이성 교제를 하던 사이로 나체 상태일 때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을 선택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소림**
|
2020.06.03
|
Votes 0
|
Views 1533
|
소림** |
2020.06.03 |
0 |
1533 |
| 213 |
성범죄│혐의없음│강간│초대남 공고를 보고 본인의 아내를 강간하는 콘셉트로 성관계를 요청을 받아 행하려고 하였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
소림**
|
2020.05.27
|
Votes 0
|
Views 1641
|
소림** |
2020.05.27 |
0 |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