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별거를 이어가던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단독 양육권 확보 및 체불 양육비 회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수년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감정적 부담 없이 법원 조정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였고, 이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권의 단독 확보, 과거 체불 양육비의 일시 지급, 향후 양육비의 정기 지급 구조 확립,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분할 소송의 방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자녀와의 실질적인 동거·양육 기록, 의뢰인의 직업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 자녀 교육·생활의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해야 할 당위성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총 1,200만 원에 대해 확정지급일(2020.7.1.)을 설정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셋째, 향후 양육비는 매월 5일,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9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정기 지급 체계를 구축하였고, 통장 지정 등을 통해 지급 방식의 객관성과 강제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위자료 등 금전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장기 분쟁으로의 확산을 방지했고, 양측 모두가 향후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며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단독으로 지정
• 미지급 양육비 1,200만 원 일시금 지급 결정 및 지연 시 12% 이자 부과 조항 반영
•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90만 원 양육비 정기 지급 확정
•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 숙박 형태로만 제한되며, 그 외에는 사전 조율 후 자녀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협의
• 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는 상호 포기하며, 재산 귀속도 명의대로 확정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조율하여 향후 경제적 부담 최소화

 

의뢰인은 본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불된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법률 보호를 받았고, 장기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 조정성립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