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 소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던 중,

피해자(태국 국적의 여성 마사지사)가 시술을 준비하고 있던 틈을 타 갑작스럽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목을 감싸고 넘어뜨리는 등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강간을 기도한 점에서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른 강간미수죄를 적용하였고,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동시에 신상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명확한 물리력 행사 정황과 제3자의 현장 제지,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본 사건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성관계 안 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거부 표시를 했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넘어뜨리고,

목을 감싸며 제압한 뒤  가슴 부위를 노출시킨 상태로 키스를 강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제3자인 업소 업주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점이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범죄행위 입증’으로 판단되어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 성범죄 전력 無 +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형량 최소화 방향 설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직후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계속 밝혀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형사 고소 의지를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강간 '미수'임을 활용한 법리적 감형 전략 전개

본 법무법인은 해당 행위가 성관계의 기도에 그쳤으며,

제3자의 신속한 개입으로 실제 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면제까지 전략적 대응

오현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저감 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및 취업 제한의 과도성 등을 종합 소명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장애인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못한 점,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 후에도 성범죄자 신분으로 낙인찍히는 일 없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