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다양한 재범방지 전략을 안내드렸으며 소년이 인플로언서로서 구속시 피해가 극심하며 부모님의 개선의지가 확실함을 보여드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제1호, 제3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