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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고지의무위반으로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안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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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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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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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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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물품대금청구│피고변호│수년 동안 A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으나 B가 악의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제공받은 대금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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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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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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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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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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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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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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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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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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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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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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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련 다툼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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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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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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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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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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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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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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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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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의뢰해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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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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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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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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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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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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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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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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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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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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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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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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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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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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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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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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