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피고변호│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교통│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

소년범죄│보호자 감호위탁│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불처분결정│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소년처분 전과 2회

형사│집행유예│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마약, 형사│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 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된 사안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해오던 회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에 억울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민사│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 부당이득금반환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신 사안

경제범죄│기소유예│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차례 성매매 제안을 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선임하여 2심에 대응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어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

이혼│일부승소│양육비이행명령│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법인을 선임하여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았으나 본 법인을 선임하여 과다한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

경제범죄│벌금형│뇌물공여│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

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건

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으로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경제범죄│벌금형│상습절도│백화점 등 옷 매장에서 옷과 운동화 등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동종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

소년범죄│2,3호 처분│공갈│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아오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경제범죄│상대방 징역1년 2개월│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기타│일부승소│인사조치 권고 의결│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도중에 직장 내에 남자동료가 이성으로 보이냐는 취지로 대화를 하여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