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전원주택 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지연되는 과정에서 고소 당한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 선고│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직장 동료가 회식 모임에서 의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입건전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에서 대출 방법을 찾던 중, 대출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안내에 따라 지시하는 계좌로 계좌이체하자마자 이용정지 및 수사대상자로 등록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유학 중인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귀국 이후 별거 하던 도중에 이혼 청구로 인해 본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이혼│이혼재산분할, 양육비감액│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 수차례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던 중 동일 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유통상에게 수차례 교부 및 투약받았으나 유통상이 체포되고 난 후 출석 요구를 받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당한 사건

경제범죄│원심파기│사기│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교무실 내에서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신체 접촉으로 추행하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신고 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학생 오빠의 유혹에 마약류에 호기심이 생겨 MDMA 투약 및 구매, MET 투약을 하여 입건된 사건

행정│일부승소│국가배상청구│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신 사안

형사,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상해│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 당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성립시킨 사안

마약│조건부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다량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진행 도중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재투약 및 은닉하여 긴급체포되어 추가 수임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횡령│피해자변호│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거래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2,3호처분│성착취물소지 및 배포│수천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사안

민사, 부동산│강제조정, 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실제 토지매입율이 26.3%에 불과한 상태에서 납입금을 환불받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이혼재산분할, 위자료감액│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의뢰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자석에 탑승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췄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찾으러 간 차량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입건되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외 부근에서 수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폭행, 재물손괴│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범, 시설안전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일행끼리 만나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신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 및 직장동료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 대응을 위해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의 폭행 및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해 주신 사안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을 통해 대마초, 액상대마, LSD 마약류를 수회 매수 및 흡연하여 수사기관의 간이시약검사에서 액상대마에 대해서만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학원 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감경하기를 희망하신 사건

형사│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A, B에게 의뢰인의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 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모욕, 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3:3 즉석만남으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합의│강제추행│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사건화가 되기 전 합의를 원하시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인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배우자의 지속되는 불륜행위로 사실혼 파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 사안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이혼을 진행중인 배우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소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이혼│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촬영물이용협박)│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촬영물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폭행│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방조등│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마약류를 투약하고 부대 내외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으나 난동을 부려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