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매매계약해제확인│매매 계약 체결 후 돌연 계약을 취소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업무대행비 중복 납부로 반환청구 소 제기한 사안

민사, 부동산│원고소취하│소유권이전등기청구│형제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강간│여성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성이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즉석 만남으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녹음을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정보를 제공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 손해배상│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 가입 체결 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임의 탈퇴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 반환 받은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정황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연하였다가 계좌이체 내역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수년 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명예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억울하게 교사직을 내려 놓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 통보를 받게 된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받은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증액│매도청구│ 본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여 총 9천만원 가량 증액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안

민사, 부동산│원고청구기각│소유권이전등기│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로서 27년의 혼인기간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며 기여도를 45% 인정받은 사안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 소액추징│도박공간개설죄│인터넷 BJ로 유튜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원 넘게 받아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직장 동료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마약│검사항소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이 경찰관에 협박편지를 보내 검사가 항소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 등│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에 성관계를 맺어 다음 날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죄, 공무집행방해│술에 만취해 지인 2명을 폭행한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만취한 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연루된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사기, 사문서위조│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해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무죄│강간│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근로계약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 후 불만을 품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유저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마약류 관련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암투병을 하게 되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게 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예술업에 종사하는 동료 8명 중 일부가 대마를 수회 흡연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터뜨려 흡연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버스 안에서 본인 앞 통로쪽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의 어깨부위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입건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후에 죄책감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회사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침입하여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