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 관리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성매매알선│성매매업소를 지인과 공동운영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건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군장교 복무 휴가 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처음 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불기소처분│준강간│술자리 후 침대에 누워 잠에 든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팔로 엉덩이를 꾹 눌러 체포된 사건

징역2년, 벌금형│강제추행│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음주 후에 여성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음주 후 미성년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한 사건

구속영장기각│약취유인 강제추행치상│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 후 여성을 놀이터로 유인하여 가슴을 만지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건 ※다수전과자

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짧은 순간 안으며 춤을 추다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소년부재판 불처분결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지하철 전동칸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혐의없음│강제추행, 약취미수│술에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한 사건 ※동종전과존재

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대방 사선로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일부합의

기소성공│가정폭력, 재물손괴│피해자변호│재혼한 부부가 여행 도중에 숙소 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초등학교 교사로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진로 상담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혐의없음│준강간│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를 마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고 함께 잠만 자고 나왔지만 강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 ※무합의

집행유예│유사강간│노래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사건

기소성공│통신매체이용음란, 상해│피해자변호│이성 교제했던 가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 받아 처벌 받도록 변호한 사안

보석청구인용│횡령, 배임 등│약 2억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변제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한 사건

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부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던 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어 본 법인에 변호를 요청하게 된 사안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 신분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회식 후 회사 동료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몇 달 뒤 준강간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집행유예│특수협박│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자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놀란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성매매│마사지 업체를 표방한 2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수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한 사안

공소권없음│폭행│성인댄스주점에서 테이블을 잡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술병을 던져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실형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기소유예│유사강간, 강간미수│비공개

죄명변경송치│아청법(성매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기소유예│성매매│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지방 출장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대기업 사원

불입건종결│아청법│비공개

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전부승소│저작권법위반│가곡의 제호인 '비목'의 저작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불입건종결│아동·청소년강간│비공개

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공기업 임원

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불입건종결│강제추행│비공개 ※공기업 사원

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5대 기업 사원

불입건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비공개 ※5대 기업 사원

배상신청인용│형사 배상신청 인용│비공개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