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각하(불송치)│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혐의없음│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 공무원 신분 보호하며 혐의없음 처분

형사,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 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간│과거 연인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로 사건종결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전 연인 대상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전면 불기소 처분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자리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무혐의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전철 내 억울한 접촉, 무혐의 처분

형사│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처분│폭행·재물손괴 등│연인 간 갈등으로 인한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간│16년 전 사건으로 신고 당한 특수준강간 혐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인 간 사적 대화 후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성범죄│혐의없음│강간│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 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아동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군인등강제추행│팀 내 동성 군무원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등)│데이팅앱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위반, 성매매알선│유흥주점에서 성매매행위로 신고당해 형사 입건·영업정지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마약│무혐의│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무고로 고소를 당해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무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고 의심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무혐의│강간│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손님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마약│일부무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사)│고속도로 운행 중 사람과 충돌, 사망에 이르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후방에서 오던 굴착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동종유사사건발생

형사│혐의없음│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해오던 회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에 억울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촬영물에 대한 허락 유무를 구분하지 못하여 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무고로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