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무죄│폭행│교사의 체벌 혐의, 정당한 교육 목적 인정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경제범죄│구공판 기소처분│사기│사기 고소 불송치 후 이의신청 성공

형사, 경제범죄│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 처벌 위기, 방어 성공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간치상│강간치상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형사,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 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형사, 성범죄│가정법원 송치결정, 6개월 보호관찰·가정상담위탁│강간,상해(2회),특수협박, 정통망법(명예훼손),폭행,재물손괴(2회)│부부 사이 중대한 형사공소, 가정보호사건 전환 및 보호처분

형사│구속영장기각│법죄단체가입·활동·사기│캄보디아 콜센터 기반 몸캠피싱·투자사기 조직 가담 사건, 구속영장기각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 절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형사│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처분│폭행·재물손괴 등│연인 간 갈등으로 인한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합의성공│저작권침해│매트랩 크랙 버전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형사 처벌 없이 합의성공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기소유예│방실침입│만취한 채 건물침입 혐의,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

형사│선고유예│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로 위기 탈출

군형사│벌금형│군인등에대한폭행, 특수폭행, 협박│군 내 폭행·협박 사건, 일부 합의 후 감형

형사│벌금형│협박│피해자변호│허위사실유포 및 협박을 당해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출국금지해제│출국금지이의신청│과세처분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합의성립, 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휴대폰을 습득하였다가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두고 와 기소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무고로 고소를 당해 내방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사용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재물손괴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도박장소개설방조죄│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벌금형│폭행,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뢰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후방에서 오던 굴착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동종유사사건발생

형사, 성범죄│벌금형·검사항소기각,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 친족강제추행│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판넬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가정폭력│인용│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해오던 회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

형사│벌금형│특수협박│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송치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형사│기소유예│실화, 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검찰 송치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촬영물에 대한 허락 유무를 구분하지 못하여 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무고로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치상,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이에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 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에 들어가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