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 |
형사│혐의없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 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차를 추돌 및 부상 당하게 하여 정식기소된 사건
소림**
|
2024.05.17
|
추천 0
|
조회 1023
|
소림** |
2024.05.17 |
0 |
1023 |
154 |
형사│집행유예│감금, 재물손괴│피해자변호│데이트폭력 및 휴대전화 손괴 후 긴급체포되어 의뢰인의 부친이 변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소림**
|
2024.05.17
|
추천 0
|
조회 933
|
소림** |
2024.05.17 |
0 |
933 |
153 |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소림**
|
2024.02.20
|
추천 0
|
조회 586
|
소림** |
2024.02.20 |
0 |
586 |
152 |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4.02.20
|
추천 0
|
조회 619
|
소림** |
2024.02.20 |
0 |
619 |
151 |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4.02.13
|
추천 0
|
조회 959
|
소림** |
2024.02.13 |
0 |
959 |
150 |
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여자친구와 합동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4.01.19
|
추천 0
|
조회 941
|
소림** |
2024.01.19 |
0 |
941 |
149 |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재범하여 징역 실형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소림**
|
2023.12.20
|
추천 0
|
조회 913
|
소림** |
2023.12.20 |
0 |
913 |
148 |
형사│벌금형│상해│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다툼을 하던 중 손을 꺾어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건
소림**
|
2023.12.18
|
추천 0
|
조회 920
|
소림** |
2023.12.18 |
0 |
920 |
147 |
형사│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에 내방하신 사건
소림**
|
2023.12.14
|
추천 0
|
조회 953
|
소림** |
2023.12.14 |
0 |
953 |
146 |
형사│혐의없음│채권추심법위반│공사 사업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공사 운영자로부터 공사 소개 등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사건
소림**
|
2023.12.14
|
추천 0
|
조회 934
|
소림** |
2023.12.14 |
0 |
934 |
145 |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려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
2023.12.11
|
추천 0
|
조회 925
|
소림** |
2023.12.11 |
0 |
925 |
144 |
군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
2023.12.07
|
추천 0
|
조회 936
|
소림** |
2023.12.07 |
0 |
936 |
143 |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
2023.12.04
|
추천 0
|
조회 906
|
소림** |
2023.12.04 |
0 |
906 |
142 |
형사│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의 불륜사실을 단체채팅방에 전송 및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3.12.04
|
추천 0
|
조회 924
|
소림** |
2023.12.04 |
0 |
924 |
141 |
형사│가해자 벌금형 선고│공갈│피해자변호│타 BJ가 별풍선 환불 등의 이유로 공갈 및 폭로 방송을 진행하여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사건
소림**
|
2023.11.24
|
추천 0
|
조회 595
|
소림** |
2023.11.24 |
0 |
595 |
140 |
형사│집행유예│상해│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차와 문콕 시비가 붙어 턱을 가격하였는데 뒤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로 8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소림**
|
2023.11.21
|
추천 0
|
조회 589
|
소림** |
2023.11.21 |
0 |
589 |
139 |
형사│기소유예│현주건조물방화│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침대 커버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3.11.21
|
추천 0
|
조회 569
|
소림** |
2023.11.21 |
0 |
569 |
138 |
형사│기소유예│폭행, 재물손괴│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소림**
|
2023.10.30
|
추천 0
|
조회 910
|
소림** |
2023.10.30 |
0 |
910 |
137 |
형사│혐의없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범, 시설안전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
2023.10.23
|
추천 0
|
조회 596
|
소림** |
2023.10.23 |
0 |
596 |
136 |
형사│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A, B에게 의뢰인의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 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소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583
|
소림** |
2023.10.19 |
0 |
583 |
135 |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모욕, 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3:3 즉석만남으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소림**
|
2023.10.19
|
추천 0
|
조회 591
|
소림** |
2023.10.19 |
0 |
591 |
134 |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소림**
|
2023.10.12
|
추천 0
|
조회 913
|
소림** |
2023.10.12 |
0 |
913 |
133 |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
2023.09.20
|
추천 0
|
조회 593
|
소림** |
2023.09.20 |
0 |
593 |
132 |
형사│기소유예│폭행│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3.09.20
|
추천 0
|
조회 579
|
소림** |
2023.09.20 |
0 |
579 |
131 |
형사│상대방 검찰송치, 벌금형│상해│피해자변호│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
2023.09.11
|
추천 0
|
조회 592
|
소림** |
2023.09.11 |
0 |
592 |
130 |
형사│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상해, 특수폭행│공장 근로자인 동료에게 철제 구조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소림**
|
2023.08.22
|
추천 0
|
조회 605
|
소림** |
2023.08.22 |
0 |
605 |
129 |
형사│혐의없음│특수폭행│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소림**
|
2023.08.21
|
추천 0
|
조회 602
|
소림** |
2023.08.21 |
0 |
602 |
128 |
형사, 성범죄│상대방 벌금형│협박, 공갈,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벌하기를 원하신 사건
소림**
|
2023.08.21
|
추천 0
|
조회 599
|
소림** |
2023.08.21 |
0 |
599 |
127 |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사건
소림**
|
2023.08.21
|
추천 0
|
조회 585
|
소림** |
2023.08.21 |
0 |
585 |
126 |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의뢰인이 갤럭시 휴대전화 구글락 해제 권한을 침해하여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 및 해킹 행위로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했던 사건
소림**
|
2023.08.04
|
추천 0
|
조회 964
|
소림** |
2023.08.04 |
0 |
964 |
125 |
형사│벌금형│위계공무집행방해│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소액 송금,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기소된 사건
소림**
|
2023.08.01
|
추천 0
|
조회 581
|
소림** |
2023.08.01 |
0 |
581 |
124 |
형사│상대방 벌금형│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온라인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림**
|
2023.07.20
|
추천 0
|
조회 602
|
소림** |
2023.07.20 |
0 |
602 |
123 |
형사│벌금형│절도│절도 전과 18범으로 마트 물품을 절취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소림**
|
2023.07.20
|
추천 0
|
조회 555
|
소림** |
2023.07.20 |
0 |
555 |
122 |
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3.07.19
|
추천 0
|
조회 561
|
소림** |
2023.07.19 |
0 |
561 |
121 |
형사│혐의없음│가정폭력처벌법위반│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로부터 주거침입 및 임시조치 위반 신고를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소림**
|
2023.07.14
|
추천 0
|
조회 578
|
소림** |
2023.07.14 |
0 |
578 |
120 |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몇 차례 찾아간 결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소림**
|
2023.07.12
|
추천 0
|
조회 922
|
소림** |
2023.07.12 |
0 |
922 |
119 |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3.07.12
|
추천 0
|
조회 940
|
소림** |
2023.07.12 |
0 |
940 |
118 |
형사│혐의없음│모욕죄│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소림**
|
2023.06.26
|
추천 0
|
조회 948
|
소림** |
2023.06.26 |
0 |
948 |
117 |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소림**
|
2023.06.16
|
추천 0
|
조회 595
|
소림** |
2023.06.16 |
0 |
595 |
116 |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소림**
|
2023.06.09
|
추천 0
|
조회 597
|
소림** |
2023.06.09 |
0 |
597 |
115 |
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소림**
|
2023.05.25
|
추천 0
|
조회 582
|
소림** |
2023.05.25 |
0 |
582 |
114 |
형사│선고유예,공소기각│상해, 폭행│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 사건을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소림**
|
2023.05.22
|
추천 0
|
조회 570
|
소림** |
2023.05.22 |
0 |
570 |
113 |
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소림**
|
2023.05.19
|
추천 0
|
조회 575
|
소림** |
2023.05.19 |
0 |
575 |
112 |
형사│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소림**
|
2023.05.10
|
추천 0
|
조회 581
|
소림** |
2023.05.10 |
0 |
581 |
111 |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3.05.03
|
추천 0
|
조회 989
|
소림** |
2023.05.03 |
0 |
989 |
110 |
형사│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소림**
|
2023.04.21
|
추천 0
|
조회 625
|
소림** |
2023.04.21 |
0 |
625 |
109 |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소림**
|
2023.04.20
|
추천 0
|
조회 969
|
소림** |
2023.04.20 |
0 |
969 |
108 |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휴대폰 수리점에 갔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대치하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소림**
|
2023.04.17
|
추천 0
|
조회 941
|
소림** |
2023.04.17 |
0 |
941 |
107 |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소림**
|
2023.04.13
|
추천 0
|
조회 781
|
소림** |
2023.04.13 |
0 |
781 |
106 |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소림**
|
2023.02.21
|
추천 0
|
조회 581
|
소림** |
2023.02.21 |
0 |
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