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 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에 들어가 입건된 사건

형사│혐의없음,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교육환경법위반│항소심 진행 중이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자녀를 2명을 양육하는 싱글맘의 어머니가 아무 연락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 놀란 의뢰인이 어머니를 밀어내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형사│혐의없음, 벌금형│폭행, 협박, 강요│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학원 학생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고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벌금형│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채무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40시간 수강명령│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폭력처벌법위반(공동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와 피의 사건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형사│1,3,4호처분│촬영물등이용협박│SNS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전송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조정성립│의료법위반│한의사가 일부 시술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주거침입│장인 소유 토지에 대형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확인을 위해 집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시비가 붙어 운전 중이던 건설기계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한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충동적인 범행을 일으킨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에서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욕설 및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협박│피해자변호│지인과 단체 채팅방에서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며 SNS에서 모욕적인 댓글과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군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군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과 함께 지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험담 댓글에 올려 고소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소제기 당한 사건 ※동종전과자

형사│혐의없음│폭행│초면인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에서 감정이 상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100만원에 합의한 사건

형사│징역1년6월→징역1년 감형성공│상해, 협박│지인 가게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을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같은 동네 유부녀에게 호감이 생겨 스토킹 및 협박을 하여 신고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전남편에게 협박과 공갈을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어 다시 무고로 고소 당한 사건

군형사│기소유예│특수폭행│육군하사가 병사를 특수폭행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상담위탁처분│아동학대│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협박│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이 포함된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단속 경위를 따지기 위해 수차례 연락한 스토킹 행위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친족폭행│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를 흡입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집행유예│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수십차례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주택정비사업 중 무단출입하고 화초목 및 담장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고소당한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검찰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무고죄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상해│주차 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상해│과음한 상태로 아이에게 말을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기소 당한 사건 ※동종전과자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