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피고인 실형2년│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동료와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 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폭행, 협박│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강간│여성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성이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즉석 만남으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녹음을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수년 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명예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억울하게 교사직을 내려 놓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 통보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 등│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에 성관계를 맺어 다음 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만취한 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연루된 사건

성범죄│무죄│강간│온라인채팅으로 만난 이성과의 성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유저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버스 안에서 본인 앞 통로쪽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의 어깨부위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입건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회사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침입하여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촬영 후 SNS에 수차례 배포한 사건

성범죄│상대방 구속,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위력간음, 성폭법위반│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헌팅으로 알게 된 일행 2명과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였으나 준강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징역5년→집행유예 감형성공│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지적장애 3급인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2심 재판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징역3년구형, 징역1년선고│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영화관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가 중요부위를 만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를 벗어나고자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서로 호감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안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소지)│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팔 부위를 동의 없이 만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게임에서 수 회에 걸쳐 음란한 표현으로 모욕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침대에 누워 잠에 든 사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사안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강간미수│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졌지만 헤어진 이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