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매수)│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17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상대방 실형 선고│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같은 직장 상사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주변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타 법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가 본 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간│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집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에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동료 여성과 이별한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가출 여고생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경찰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20대 대학생이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여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 받다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고 당하여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아동을 모텔에서 감금 및 강제로 추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 사전 구속된 사건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착취물 소지)│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준강간│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석방│성매매알선│2년간 키스방을 운영하여 경찰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며 보석재청구 원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공연음란│버스정류장 앞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치상│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고소당하여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범행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시고 여성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성범죄│징역2년→징역1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1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병원 원장이 직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벌금형, 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SNS에 동성 간의 성관계 및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학교 동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8개월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 등)│텔레그램에 가입 및 영상을 구매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에서 미성년자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 체포 된 후,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불법촬영물 시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에 본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받아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학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후배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료 부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 이에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