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 등)│텔레그램에 가입 및 영상을 구매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에서 미성년자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 체포 된 후,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불법촬영물 시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에 본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받아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학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후배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료 부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 이에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피고인 실형2년│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동료와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 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폭행, 협박│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강간│여성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성이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즉석 만남으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녹음을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수년 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명예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억울하게 교사직을 내려 놓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 통보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 등│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에 성관계를 맺어 다음 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만취한 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연루된 사건

성범죄│무죄│강간│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유저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버스 안에서 본인 앞 통로쪽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의 어깨부위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하여 입건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회사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침입하여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미성년자와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며 촬영 후 SNS에 수차례 배포한 사건

성범죄│상대방 구속,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어플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위력간음, 성폭법위반│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헌팅으로 알게 된 일행 2명과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였으나 준강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징역5년→집행유예 감형성공│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지적장애 3급인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2심 재판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징역3년구형, 징역1년선고│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옆자리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