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당하자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긴급체포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유죄가 될 경우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고액합의│강간치상│피해자변호│전남친으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고 합의한 상태였으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력해드린 결과, 5,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으신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어 1년 6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 1주일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경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만진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불륜을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켜 상간자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를 고소한 사건

성범죄│징역5년6월→징역3년6월감형, 일부무죄, 검찰항소기각│특수준강간│피해자가 고액 합의금 요구한 사건 적정수준에서 합의 성공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소개팅 어플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징역10년→징역4년 감형성공│아청법(성매수)│만 11세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5회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성범죄│가해자구속 및 처벌성공,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보복상해│피해자변호│불법촬영 피해로 상해까지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여 경찰에 송치되었으나 합의금 600만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방실침입, 준강제추행│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합의│준강간│피해자변호│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어 이를 고소하여 2,000만원에 합의, 피해 회복을 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고액합의, 소년부송치│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변호│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상대방 벌금형│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여 고소한 사건

성범죄│입건 전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서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공중밀집장소추행│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가해자 징역8년2월│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피해자변호│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1년 이상 성착취 및 악질적인 중대 범죄를 가하여 구속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상해│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지하철 내에서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체포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여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지인 여성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으나 다음날 여성의 남편에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수십차례 업로드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벌금형│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추행 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벌금형│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유명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자신이 쓴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한 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택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벌금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SNS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상습적으로 카메라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로드,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자수를 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가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에 합의하고 시도하다가 협박 및 금원 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