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유사강간, 강간미수│비공개

성범죄│죄명변경송치│아청법(성매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을 지급하며 수차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에 침을 묻히는 등의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성범죄│무죄│강간치상│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지방 출장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대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비공개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력이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아동·청소년강간│비공개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공기업 임원

성범죄│불입건종결│강제추행│비공개 ※공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업무상위력추행│비공개 ※5대 기업 사원

성범죄│불입건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비공개 ※5대 기업 사원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성범죄│불입건종결│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와 헌팅을 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비공개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성범죄│무죄│준강간│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앙심을 품은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성범죄전과 및 취업제한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대학생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역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의도적으로 소변을 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 3회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지적 장애 2등급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중대혐의를 받게 된 사건 ※대학생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오피스텔성매매 건으로 성범죄전과자가 되면 미국영주권 심사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상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30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는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후에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매)│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여성을 만나 성범죄를 일으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모텔에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친족강제추행│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해외에서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불구속│성매매│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수사 받게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기소유예│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찜질방에서 동성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화장실 옆칸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공무원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엘레베이터까지 따라가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불입건종결│성매매│비공개│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성범죄 처벌에 놓이게 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성범죄 처벌에 놓이게 된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송별회 후 직장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여 구속수사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비공개│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