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간│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피력하여 추행한 혐의를 해결하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만취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가 검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무혐의, 재정신청기각│준강간│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유사강간│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사업체 운영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강간│호감을 가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학원 강사가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제자를 지도하던 중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신체접촉한 사실을 최근에 고소 당하여 직장을 읽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직속 상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 성범죄│검찰항고기각│유사강간, 상해│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SNS에 강간범으로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아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유죄판결│강제추행│피해자변호│비공개 ※가해자 실형

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500장 넘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클럽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 공연음란│노상에서 자위행위 및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교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징역10년→징역6년 감형성공│친족강간│비공개 ※전자발찌 청구기각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환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강간, 준강간│연인관계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이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유죄판결│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무죄│장애인강간│지적장애 2급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음모를 깎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식당과 근무지에서 2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1회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여성 2명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동종전과

성범죄│무죄│심신미약추행│필로폰을 제공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감형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을 피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비공개 ※동종전과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1회 간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기 여학생과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속옷 속에 손을 삽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서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치상│수 차례 말다툼을 한 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간)│가출 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치상│취업준비생이 술에 취해 행인을 어머니로 착각하여 헤드락을 걸어 취업 제한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1년간 총 480여건의 대학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준강간│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추행목적약취유인│술에 취한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 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업무상위력추행등│강제추행 및 간음 등을 수차례 당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내연 관계였음을 피력하여 해결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1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온라인 채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 중학생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착하여 성기를 문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주취 상태로 입장하여 추행 및 카메라 촬영한 사건

성범죄│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치상│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