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중이용시설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을 통해 본격적인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침입 목적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관되게 ‘복통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 및 잘못된 진입이라는 정황 강조
•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위치 구조 및 혼동 가능성 자료 확보
• 피고인의 반성문 및 치료 의지, 재범방지 교육 수강 등 제출
• 이전 유사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판례 및 양형자료 제시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제3자의 구체적 진술, CCTV 기록, 피고인의 현장 도주 정황 등을 들어 성적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박하였고, 원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 모두를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등을 근거로 면제를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회복에 큰 기여를 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성적 목적 여부라는 주관적 요소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양형 사유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을 존중하며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된 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으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