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역임

이태수 LEE TAE SOO
법원장 역임 변호사
변호철학
“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 광주가정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 수원지방법원(안산) 및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 인천지방법원(부천),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업무사례
가. 민사·행정 분야
- 렌터카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차량에서 금품 절취한 사건
- 찜질방 바닥 음료수로 인한 이용자 미끄러짐 사고
- 방송사 프로그램 임베디드 링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하태경 의원 ‘북변’ 발언 관련 명예훼손 소송
- 미성년 자녀 대신 사망보험 계약 체결한 사건
-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이용 제한 관련 장애인 차별 소송
- 비독창적 아동복 디자인 모방 사건
- 프리랜서 안무가 발레 작품 저작권 귀속 다툼
- 골프장 설계도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 ‘봄봄봄’ 표절 여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 JTBC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 후순위 임차권 설명 누락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 도메인이름(meattree.kr) 이전등록 청구 소송
나. 가사 분야
- 실버타운에서의 고령자 동거 관계 재산분할 사건
- 형부와 처제 간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심판
- 직업·학력 등 허위로 결혼한 혼인취소 청구 사건
분야별 성공사례
-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및감금치상│특수상해 및 감금치상 혐의, 집행유예
- 경제범죄│집행유예│공문서위조│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 경제범죄│무죄│사문서위조│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 사문서위조 무죄
-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ADHD 치료제 복용·판매 시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 마약│원심형량유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리 및 양형 다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방어한 사건
-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아낸 사건
-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반복된 불법촬영 혐의에도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성공한 사건
-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범인도피 교사 혐의 감경 및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정서적 부담과 소송 장기화 리스크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 사건
-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전자 검사로 관계 부존재 확인에 성공
-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자녀 양육 중심 조정에 성공
- 부동산│전부승소│점유건물회복소송 │명확한 소유권 주장과 도면 자료 제시로 부동산 인도 판결
- 부동산│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치매 환자의 주택 이전 후 임대차 분쟁, 조정 성립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상가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한 임차인, 허위 보증금 주장 반박으로 건물 인도
- 학교폭력│조정성립│손해배상│학교폭력 피해자가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