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12년 혼인생활 이혼 항소심, 조정절차 활용해 1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dhgus46 — Tue, 01 Sep 2026 06:18:23 +0000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기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판결까지 장기간 다투기보다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약 12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혼인관계가 즉시 정리되지 못하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장기간의 혼인갈등과 1심 소송을 겪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다시 오랜 기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항소심 판결까지 계속 다투는 방식보다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1심 이혼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 그리고 항소심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혼인갈등과 관련된 주장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실제 목표와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장기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기 때문에 조정절차의 활용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는 사정만 강조하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협상 조건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통해 다시 승패를 다투는 것보다 의뢰인이 실제 원하는 신속한 이혼을 우선하되, 혼인 파탄 경위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12년간의 혼인 경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 1심 이혼 인용 결과, 상대방의 항소 주장에 대한 반박,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 의사와 조정조건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뒤 상대방의 항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항소심 진행 상황

1심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면서 다시 항소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기존 소송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박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이혼을 위한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2.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종결이 적절한지

의뢰인 측 상황

의뢰인은 이미 장기간 혼인갈등과 1심 소송을 경험한 만큼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기준으로 판결까지 장기간 다투는 방식보다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자체를 조기에 성립시키는 것이 사건 해결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3. 신속한 이혼을 원하면서도 과도한 조건을 피할 수 있는지

조정 과정의 확인사항

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한다는 점이 상대방에게 알려질 경우 이를 전제로 과도한 경제적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빠른 이혼을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쟁점 4. 상대방의 항소 주장을 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존 법적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기존 소송자료를 토대로 반박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약 12년간의 혼인생활과 갈등 경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약 12년 동안 이어진 혼인생활의 경위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경위를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항소 주장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반박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항소로 사건이 계속된 만큼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각각의 사실관계와 기존 소송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반박을 진행하여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신속한 이혼으로 설정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통해 다시 승소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된 혼인관계와 법적 분쟁을 빠르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중심에 두고 항소심에서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혼 자체를 조기에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경위를 조정에서도 충분히 주장

빠른 이혼을 원하는 사정만 강조할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의뢰인의 기존 입장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⑤ 조정조건을 구체화해 100만 원 지급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면서 의뢰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의 조건으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혼인 파탄에 관한 각 당사자의 주장과 별개로 실제 종결을 위한 조건을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총 1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추가적인 장기 분쟁을 이어가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1심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

의뢰인은 약 12년의 혼인생활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상황

상대방 항소로 혼인관계 정리 지연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장기 분쟁보다 신속한 이혼을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조건

상대방에게 총 100만 원 지급

조정 과정에서 혼인 파탄 경위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임의조정 성립으로 신속하게 이혼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은 판결까지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원했던 혼인관계의 신속한 정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본 항소심 조정조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되나요?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혼인관계 정리 시점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이혼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사건의 상황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계속 다투는 것과 조정을 통한 종결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와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빠른 이혼을 원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나요?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 경위와 기존 소송의 진행 내용, 각 당사자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면서 신속성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인가요?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조건을 협의하여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조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어느 한쪽의 모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5. 이혼 항소심에서 조정을 검토할 때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우선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인지, 금전조건이나 다른 쟁점까지 끝까지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 결과와 항소 이유, 상대방 요구 및 수용 가능한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로 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것인지,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조기에 정리할 것인지 사건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갈등과 소송으로 이미 상당한 부담을 겪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원하는 종결 시점과 수용 가능한 조건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약 12년간의 혼인생활 후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분쟁이 이어진 사건에서, 혼인 파탄 경위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조정절차를 활용해 총 1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 보호처분

dhgus46 — Tue, 01 Sep 2026 05:46:39 +0000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당일 영상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도 발견되면서 추가 촬영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한편, 포렌식에서 발견된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형태를 살펴 직접 촬영물과 인터넷·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보호환경을 함께 소명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건 당일의 촬영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발견된 다른 자료까지 별도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가 형사절차에 연루되고 추가 자료까지 발견된 상황에 큰 우려를 느껴, 각 촬영물의 성격과 의뢰인의 반성 및 향후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이 휴대전화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확인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별개의 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저장 경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인 만큼 범행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를 직접 촬영물과 그 밖의 저장 자료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의 반성·초범 여부·보호자의 감독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부인 이후의 진술 정리, 포렌식 파일별 생성·저장 경위 분석, 직접 촬영 여부 구분, 초범 및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초기 부인 이후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불법촬영 행위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불안과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쟁점 2. 포렌식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추가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직접 촬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자료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라는 점을 파악하여 직접 촬영물과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평소 생활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소년부 판단 요소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함께 평소 생활환경과 기존 문제행동 여부,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 내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감독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누가 소년을 감독하며 유사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귀가시간 및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상담 및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부인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 대응 방향 수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두려움을 느껴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 의미와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자료를 파일별로 분석하여 직접 촬영 여부 구분

포렌식에서 여러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해당 자료들이 모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와 인터넷 또는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학 관련 자료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호자의 의견 등을 통해 평소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교육·상담을 통해 교화 가능성 구체화

소년의 반성을 단순한 문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인지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보호환경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귀가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며 성인지교육 및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 자료의 성격 구분, 보호자의 감독 및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초기 상황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실 확인 및 초기 혐의 부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은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포렌식 대응

추가 발견 자료의 생성·저장 경위 분석 및 직접 촬영물과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과 영상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자료를 구분해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재범 방지

초범·반성·보호자 감독·성인지교육 및 상담 계획 소명

평소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혐의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여성 사진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불법촬영으로 보나요?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한가요?

소년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태도뿐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반성문만 제출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촬영 경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와 각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조사 당시 진술 내용, 평소 생활환경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보호자의 의견 및 감독 계획,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사건 당일 촬영물뿐 아니라 기기에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파일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자료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어떠한 감독을 할 것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간호사 환자 의료정보 전송 혐의, 환자 14명 직접 사과·피해 회복 소명해 최종 불송치

dhgus46 — Tue, 01 Sep 2026 05:45:20 +0000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성별, 나이, 진단명, 주치의, 입원일 등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정보 전달 범위,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이나 환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정리하고, 의료정보가 노출된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송치 및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환자의 진료 및 입원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업무상 취급하고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중 입원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에는 환자의 이름뿐 아니라 등록번호, 성별, 나이, 진단명, 주치의, 입원일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보가 전달된 범위, 사건 이후 환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료법 제19조와 제88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의료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진단명, 주치의, 입원일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실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왜 해당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지와 어떠한 관계에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건인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진을 공유하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전달된 사건인지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 사건 이후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는지와 실제 정보 당사자들이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밝혔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 경제적 이익이나 환자 피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환자 14명에 대한 직접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수사기관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의 전송 경위, 정보가 전달된 범위, 경제적 이익 목적 여부, 환자 14명에 대한 직접 사과, 환자들의 의사표시, 고발에 이르게 된 개인적 관계와 경위 및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 전송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문제가 된 사진에는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진단명, 주치의 등 여러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도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송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정보 전달의 목적과 범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료정보가 어떠한 관계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와 정보가 이후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유포나 의료정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건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환자 14명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정보가 노출된 환자는 총 14명이었고, 사건 이후 실제 정보 당사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환자 14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고, 환자들로부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송치 및 보완수사 이후에도 동일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 과정의 상황

본 사건은 최초 수사에서 바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송치가 이루어진 뒤 보완수사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송치 이후에도 정보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위, 환자 14명에 대한 사과 및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등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인 수사 판단까지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료정보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건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억지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중 해당 사진까지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광범위한 유포나 경제적 이익 목적의 사건과 구별

의료정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정보가 전달된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환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사건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정보 전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하여 피해 회복 노력 진행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의료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총 14명의 환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이들로부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실제 정보 당사자인 환자들의 의사와 사건 경위 함께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고발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관계와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정보 당사자인 환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환자들 역시 사건 이후 의뢰인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⑤ 송치·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정리

본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송치 이후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정보 전달 범위, 환자들에 대한 직접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 및 보완수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문제된 행위

환자 이름·등록번호·진단명·주치의 등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 전송

의뢰인은 지인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정보가 노출된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

의뢰인은 정보가 노출된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의사 확인

환자들로부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확보

실제 정보 당사자들인 환자들이 의뢰인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을 사건 발생 경위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송치 및 보완수사 후 최종 불송치 결정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송치와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소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환자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정보의 종류, 전송 경위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실수로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해당 사진을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보가 전달된 범위,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환자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사건 이후 실제 정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전체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환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환자의 의사표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사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내용과 전송 경위, 범위 및 관련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송치된 뒤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추가 대응이 필요한가요?

수사 과정이 송치 이후 보완수사로 이어진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사실관계와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피해 회복이나 정보 전달 범위 등 중요한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완수사 과정까지 관련 자료와 사정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지와 이후 추가적인 확산이 있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건 이후 실제 정보 당사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역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진단명, 주치의 등 의료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정보 전달 경위와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환자 14명에 대한 직접 사과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여 송치와 보완수사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남 상가 대지지분 부당이득 소송에서 2천만 원 지급으로 소유권까지 취득한 업무사례

dhgus46 — Mon, 31 Aug 2026 08:20:03 +0000

의뢰인은 강남 소재 상가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로, 대지지분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지지분의 가치를 시가에 맞춰 평가하면서 지분 이전의 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부당이득 청구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5천만 원의 청구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면서 별도의 10억 원 상당 지분대가 없이 대지지분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가건물 중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은 별도의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강남에서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상대방은 대지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 이전의 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당이득금 지급 범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소유한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지분까지 취득해 장기간 이어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대지지분권자의 토지를 사용해 얻은 이익이 어느 범위에서 존재하는지가 우선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부당이득금의 범위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를 점유·사용해 온 관계를 토대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함께 제시하면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줄이는 방어와 동시에, 장기간 분리되어 있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대지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어느 정도 반환해야 하는지

상대방 주장

상대방은 대지지분권자로서 의뢰인이 자신의 지분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장기간의 사용관계와 실제 지급내역 등을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한 전액을 그대로 부담할 이유가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쟁점 2. 20년 이상 이어진 점유를 근거로 대지지분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 입장

상대방은 강남 소재 대지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 이전의 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장기간 대지를 점유·사용해 온 법률관계를 분석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매매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유관계에 기초한 권리취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쟁점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둘 수 있는지

법률관계의 문제

전유부분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지분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장기간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현재 권리관계의 문제점을 함께 주장하여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지지분 취득까지 목표 설정

상대방의 청구에 단순히 방어만 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더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된 상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지분 자체의 취득을 함께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② 20년 이상 점유관계를 토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

의뢰인 측의 장기간 점유·사용관계를 검토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대가를 요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간 이어진 실제 점유관계 자체가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법리까지 함께 주장

상가 전유부분과 그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상황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및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함께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송구조를 형성했고, 결국 상대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천만 원의 부당이득 청구 중 2천만 원만 부담하면서, 상대방이 10억 원을 요구하던 대지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부당이득반환 및 대지지분 소유권 분쟁

5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 지급·대지지분 소유권 취득

상대방은 부당이득금 5천만 원을 청구하고 대지지분의 이전대가로 약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방어와 함께 점유취득시효 및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면서 별도의 10억 원 상당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대지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가 전유부분만 소유하고 대지지분이 없다면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나요?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지지분 보유관계와 전유부분 면적, 대지사용권의 발생·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대지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생기나요?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는지 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절차도 필요합니다.

Q3. 상가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서로 따로 소유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분리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관계는 건물의 형성 과정과 등기상태, 규약 및 과거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했을 때 오히려 토지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소송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 청구를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점유취득시효나 대지사용권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점유관계와 등기자료, 전유부분의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집합상가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당이득금 산정뿐 아니라 대지사용권의 존재와 점유기간, 전유부분 취득 경위 및 분리처분의 효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부당이득반환, 점유취득시효 및 상가 대지지분과 관련된 유사한 부동산 분쟁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건설TF팀 1661-2661

상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상태와 점유기간, 대지사용권의 발생 경위 및 상대방의 부당이득 청구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자료와 점유관계, 취득 경위 및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토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dhgus46 — Mon, 31 Aug 2026 07:54:36 +0000

귀화한 한국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과 정상참작사유를 충실하게 마련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형의 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양형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심과 달라진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심과 동일한 자료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양형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쟁점 2.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 합의를 완료할 수 있는지

사건의 중요 지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회복 결과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조건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3,000만 원에 의견이 합치되어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쟁점 3. 합의 외에 어떠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할 것인지

항소심 대응 필요성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회복과 함께 이를 항소심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항소심 목표를 피해자 합의와 집행유예로 설정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의뢰인이 구속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정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항소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해 3,000만 원 합의 성립

피해자에게 직접 무리하게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금 3,000만 원으로 의견이 합치되었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③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정상참작사유도 별도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준강간 항소심

1심 징역 3년 원심파기·항소심 집행유예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후 석방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준강간으로 1심 실형을 받았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전체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1심에서 합의를 못 했어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1심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리인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회복,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다른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4.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회복과 별개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원심판결의 내용과 함께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준강간, 성범죄 항소심 및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TF팀 1661-2661

성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피해회복 여부,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상황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확인할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지속성·누적성 소명해 피해 사실 인정

dhgus46 — Mon, 31 Aug 2026 03:06:35 +0000

의뢰인은 특정 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진 공유, 대화 내용의 왜곡,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 및 지속적인 정서적 배제 등을 겪은 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위만 놓고 보면 학생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행위만을 분절하여 주장하지 않고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과정부터 여러 행동이 반복·누적된 흐름,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겪은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특정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에는 SNS를 통한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의 왜곡,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 및 반복적인 정서적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행동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관계 변화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교우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학교폭력 피해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발생 경위, 반복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별 행동의 외형만으로 피해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NS상 사진 공유나 대화 내용 전달, 친구 관계에서의 배제와 같은 행위는 각각의 장면만 분리하여 보면 일상적인 학생 관계의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행위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는지, 비슷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와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관계적 어려움이 누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상대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전체 사건 흐름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SNS와 교우관계를 이용한 여러 행동이 어떠한 경위로 시작되어 반복·누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 피해와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및 갈등이 시작된 과정,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 친구 관계 이간과 정서적 배제, 각 행위의 지속성과 누적성,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체의 흐름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학생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개별 행위의 존재 여부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관계 변화,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쟁점 2.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을 단순한 친구 사이 갈등과 구별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사진 공유나 대화 내용 전달은 행위 하나만을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동을 별개의 일로만 제시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변화 및 이후 이어진 이간과 배제 행위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여러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누적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쟁점 3. 반복된 관계 이간과 정서적 배제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특정 학생들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교우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과 정서적 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 흐름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개별 행위보다 전체적인 지속성과 누적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각 행동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일시적인 교우관계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견서에 여러 행동의 시작과 반복 과정, 관계 변화 및 피해학생에게 누적된 정서적 고통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별 갈등이 아니라 지속·누적된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고려해 사건 전체의 흐름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별 행동의 사실공방에만 대응 전략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가 어떠하였고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사건 전체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SNS를 이용한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의 왜곡은 개별 장면만으로는 피해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행동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친구 관계 이간이나 배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온라인상 행동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③ 관계 이간·정서적 배제의 반복성과 누적성 강조

본 사건에서는 하나의 폭력적 장면보다 여러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과 지속적인 정서적 배제가 서로 분리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④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체계화

관련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설명이 사건 전후 관계와 모순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이 겪은 각 상황을 발생 순서와 관계 변화에 맞추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피해 사실들이 전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⑤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이 실제로 겪은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을 사건 전체와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를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SNS와 교우관계를 이용한 여러 행동이 지속·누적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입증상 어려움

객관적인 증거 부족 및 관련 학생들의 사실관계 부인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흐름 정리

SNS 사진 공유·대화 왜곡·관계 이간·정서적 배제를 시간순으로 체계화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및 갈등의 시작부터 여러 행동이 이어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의 누적성 소명

반복된 행동과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

개별 행동 하나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학생의 교우관계와 정서 상태에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

신고된 관련 행위 학교폭력 인정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지속성·누적성, 피해학생이 겪은 정서적 피해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에만 한정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교우관계를 이용한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은 입증 과정에서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 사실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반복된 행동의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 학생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들의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설명을 단편적인 주장으로 남겨두기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4. 친구 관계에서의 배제나 이간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친구 관계의 변화나 단순한 관계 단절만으로 모든 경우에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정서적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학생들의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과정, 반복된 행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과 전체 맥락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와 친구 관계를 이용한 정서적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과 달리 피해 장면이 명확한 형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행동 하나의 강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관계가 변화한 과정과 유사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떠한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피해를 겪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SNS 사진 공유, 대화 내용 왜곡, 관계 이간 및 정서적 배제가 이어진 흐름과 피해의 지속성·누적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조합 징계에 활용된 통화 녹음·녹취록, 취득·이용 목적과 범위 소명해 음성권 침해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dhgus46 — Mon, 31 Aug 2026 03:04:48 +0000

의뢰인 중 한 곳은 조합이었고, 다른 의뢰인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과거 조합 위원장이었던 상대방은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현 임원진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조합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비방 활동을 이어갔고, 조합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부 언행을 녹음하여 조합에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해당 자료 등을 징계절차에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을 녹음해 조합에 전달한 행위와 조합이 이를 징계자료로 활용한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 및 녹취자료의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 활용 범위, 조합 내부 질서와 관련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중 한 곳은 조합이었고, 다른 의뢰인은 해당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낙선하였습니다.

낙선 이후 상대방은 현재 조합 임원들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조합 내부에서 수위 높은 비판과 비방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녹음하여 조합 측에 제보하였고, 조합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절차의 결과 상대방에게는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녹음되어 조합에 전달된 행위와 조합이 그 자료를 징계 과정에서 활용한 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녹음되고 그 내용이 징계절차에서 활용된 것이 인격적 이익인 음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성과 같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녹음이나 이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떼어 놓고 보기보다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자료가 사용된 범위와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녹음은 조합 내부에서 상대방의 언행이 문제되고 있던 상황에서 조합원인 의뢰인이 관련 내용을 조합에 알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조합은 해당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성 자체의 녹음 및 이용 사실뿐 아니라 그 자료가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고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통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음성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자료 취득의 경위와 조합 내부 질서와 관련된 이용 목적, 징계절차라는 제한된 활용 범위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 조합원이 이를 녹음하고 제보하게 된 경위, 조합이 자료를 확인하게 된 목적,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이용 방법 및 범위, 징계절차에서의 활용 필요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통화 녹음 사실만으로 음성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원고 측 주장

상대방은 조합원인 의뢰인이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조합에 전달한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음성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시 조합 내부 상황과 문제된 발언의 성격, 녹음하게 된 경위 및 이후 이용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조합에 녹음자료를 제보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원고 측 주장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조합에 전달되었고 결국 징계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대방이 현 임원진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조합 내부 갈등과 관련된 언행을 이어가고 있었고, 조합원인 의뢰인의 제보 역시 상대방을 단순히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합 내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조합이 녹취자료를 징계절차에 활용한 것이 위법한지

원고 측 주장

상대방은 조합이 녹음 및 녹취자료를 징계에 활용하여 결국 제명 처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조합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가 조합 내부에서 문제된 언행을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나 비방 목적의 이용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이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요소

상대방의 음성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와 발언 내용을 문자화한 녹취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이용 방식과 침해 정도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음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공개한 경우와 발언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조합 내부 징계절차에 활용한 경우를 구별하여 보아야 하며, 단순히 녹취록이 작성·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녹음 이전부터 이어진 조합 내부 갈등의 배경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 행위 자체만 분리하여 방어하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현 임원들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녹음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② 조합원 제보의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허락 없이 조합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녹음자료를 조합에 제보한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외부에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기 위해 자료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에서 문제되고 있던 언행을 조합에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조합의 징계자료 활용 목적을 불특정 공개와 구별

녹음 또는 녹취자료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합이 해당 자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용 목적과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④ 음성파일과 녹취록의 이용 방법을 구분하여 주장

상대방의 음성 자체가 재생·공개되는 경우와 발언 내용이 문자로 정리된 녹취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격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차이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한된 내부 절차에서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취득 경위·사용 목적·이용 범위를 종합하여 위법성 부인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과 녹취자료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료가 어떠한 경위로 취득되었고 왜 조합에 전달되었으며 실제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료가 조합 내부의 문제된 행위에 대응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용 범위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음성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장

통화 녹음 및 징계자료 활용이 음성권 침해라는 위자료 청구

상대방은 조합원인 의뢰인이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여 조합에 전달하고 조합이 이를 징계절차에서 사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료 취득 경위 소명

조합 내부 갈등 및 문제된 언행을 제보하게 된 배경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현 임원진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과 조합원이 관련 언행을 녹음하여 제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활용 목적과 범위

조합 내부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제한적 활용이라는 점 소명

해당 자료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문제된 언행을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음성권 침해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손해배상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면 모두 음성권 침해가 되나요?

녹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법적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당사자 관계, 자료가 이후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녹음자료를 회사나 조합 내부 징계자료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내부 징계절차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경위와 징계와의 관련성, 이용 목적 및 실제 활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동일하게 평가되나요?

음성 자체가 재생되는 녹음파일과 발언 내용이 문자화된 녹취록은 구체적인 이용 방식과 인격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제공하였는지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내부 문제를 제보하기 위한 녹취자료라면 무조건 정당한가요?

내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용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의 필요성과 목적, 자료의 내용, 전달 대상과 범위, 이후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음성권 침해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녹음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녹음 또는 녹취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와 실제로 어디까지 이용되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이용이 왜 필요했는지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통화 녹음이나 녹취록의 활용을 이유로 음성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를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사용 목적, 전달 대상 및 이용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조합 등 내부 절차에서 자료가 활용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와 실제 공개 범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조합원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해 조합에 제보하고 해당 자료가 징계절차에서 활용된 사건에서, 조합 내부 갈등의 배경과 자료 취득 경위, 징계 목적의 제한적 활용 및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이용 차이를 어떻게 소명하여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혐의, 주거 목적·비용 정산 등 임대차 성격 소명해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dhgus46 — Mon, 31 Aug 2026 03:03:12 +0000

의뢰인은 장기 월세로 운영하던 주택의 공실이 이어지자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이용과 침구류 제공,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실제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별도로 정산한 점, 이용자들이 관광객보다는 이사·병원 통원·실습 등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보유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어오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처음에는 장기 월세 방식으로 임대하였으나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을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였지만, 플랫폼 등록과 이용자 응대, 비용 정산 등 실제 운영은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주택을 제공한 행위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에 침구류가 제공되어 있었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이 안내되는 등 외형상 숙박시설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용자들의 거주 목적과 제공 서비스, 비용 정산 방식 등 운영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가 필요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주택 제공 방식이 실질적으로 숙박서비스인지 단기 임대차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이나 이용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법률관계의 성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침구류 제공과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임대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였으며 전기·가스요금은 정액의 숙박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자들이 관광 목적의 여행객이라기보다 이사 과정에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이나 병원 통원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람, 실습 등의 이유로 단기간 주거가 필요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도 실제 운영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플랫폼 이용이나 침구류 제공 같은 외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방식 등 운영의 실질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택 제공 방식에 임대차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용자의 주된 거주 목적, 위생용품·수건 미제공, 관리비 별도 고지, 전기·가스요금 실사용량 정산, 실제 운영 주체와 건물 소유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기 임대 플랫폼 이용이 곧 숙박업 운영을 의미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주택을 제공한 만큼 외형상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 형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체류 목적과 주택 제공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적인 숙박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침구류가 제공되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이 안내되었다는 점은 숙박시설 운영과 유사한 요소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방식이 임대차 성격을 뒷받침하는지

수사 과정의 상황

실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부담시켰는지도 운영 형태를 파악하는 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고지하고 전기·가스요금 역시 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단기간 주거공간 임대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건물 소유자인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건물 명의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플랫폼 등록이나 이용자 모집, 응대 및 비용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담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제 운영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플랫폼 이용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운영 형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을 두고 사건을 방어하기보다 실제로 의뢰인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단기라는 기간적 요소와 숙박업의 실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관광 숙박보다 일시적 주거 목적의 이용자가 많았다는 점 소명

의뢰인의 주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여행객보다 이사 과정에서 임시로 거주해야 하는 사람, 병원 통원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람, 실습 등의 사정으로 단기간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이용 형태를 근거로 해당 주택이 단순 숙박장소라기보다 일정 기간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위생용품·수건 미제공 등 서비스 형태 구체화

침구류와 체크인·체크아웃 안내만 보면 숙박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요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 등 숙박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실제 서비스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④ 관리비·전기·가스요금의 별도 정산 구조 강조

비용 정산 방식 역시 숙박업인지 단기간 주거공간 임대인지에 관한 실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였고, 전기와 가스요금 역시 일정한 숙박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배우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사정 때문에 사건 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운영 주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플랫폼 운영이나 이용자 모집, 비용 정산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구체적인 운영을 전담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 단독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운영 요소

단기 임대 플랫폼 이용·침구류 제공·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안내

외형상 일반적인 숙박시설 운영과 유사한 요소가 일부 존재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임대차적 성격 소명

주거 목적 이용·위생용품 미제공·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정산

법무법인 오현은 이용객들의 주된 체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정산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숙박서비스와 구분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운영 주체 구분

명의상 소유자인 배우자와 실제 운영자 분리 소명

배우자는 플랫폼 등록과 이용자 모집, 비용 정산 등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전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약식기소 후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보나요?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업 형태가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기간과 이용자의 목적,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비용 정산 구조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침구류를 제공하면 바로 숙박업으로 인정되나요?

침구류 제공은 운영 형태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전체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건이나 위생용품 제공 여부, 관리 방식, 이용 목적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따로 받는 것도 중요한가요?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고 정산되었는지는 실제 운영의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고 전기·가스요금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임대차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Q4. 관광객이 아닌 단기 거주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용자의 목적이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제공 서비스, 이용기간과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건물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책임이 문제되나요?

명의상 소유관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플랫폼을 등록하고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응대와 비용 정산 및 운영관리를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전담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한 주택 제공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의 체류 목적과 제공된 서비스, 관리비 및 공과금의 정산 방식, 운영 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과 임대차 사이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외형보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침구류 제공과 체크인·체크아웃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 사건에서, 일시적인 주거 목적의 이용 형태와 위생용품 미제공,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정산, 실제 운영 주체 등을 어떻게 소명하여 수사 및 약식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건축허가 위한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거부, 매매계약 특약·사용대가 협상으로 소송 없이 승낙 확보

dhgus46 — Fri, 28 Aug 2026 03:24:52 +0000

의뢰인은 전원주택단지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건축허가를 준비하던 중, 진입로로 사용되는 인접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과거 매매계약 특약에서 진입도로 변경 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서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었음에도 의뢰인의 승낙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매계약상 특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소송 장기화에 따른 건축계획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사용 대가를 포함한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과 상대방 및 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토지사용승낙 및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전원주택단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인접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는 과거 토지 매매 과정에서 특약사항으로 진입도로 변경 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서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특약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추진하던 건축허가 절차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고, 장기간 분쟁이 이어질 경우 전체 건축계획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민사소송에 돌입하기보다 기존 계약상 특약을 근거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분쟁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의미와 이행 여부,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사용승낙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토지사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반면,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의뢰인의 건축허가와 신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과거 매매계약서에 진입도로 변경 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서명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협상의 주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계속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목표인 건축허가 진행을 위해 현실적인 토지사용 대가와 구체적인 승낙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기존 매매계약상 특약을 근거로 토지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건축계획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용대가와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매계약 특약의 내용, 토지사용승낙 필요성, 건축허가와 진입로 문제,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요구, 토지사용 대가, 승낙 범위 및 관련 서류 제공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매매계약 특약을 토지사용승낙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뢰인 측 상황

의뢰인은 건축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진입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필요했지만 상대방이 승낙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진입도로 변경 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서명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협상을 우선할 것인지

분쟁 진행 상황

상대방이 승낙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등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과 법적 다툼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에 필요한 승낙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보다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이 기존 특약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어 단순히 의무 이행만 반복적으로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특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일정 범위의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4. 추후 재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합의 과정의 확인사항

단순히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는 실제 건축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공 여부나 사용 범위 등을 두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토지사용 범위와 승낙에 필요한 관련 서류, 대가 지급 등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해야 할 내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문구와 조건을 수차례 수정·검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유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진입도로 변경 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서명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특약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단순히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정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②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승낙 필요성과 특약 이행 요구 전달

상대방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 내용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이유와 기존 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약정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③ 토지사용 대가를 포함한 현실적인 협상안 제시

법적 권리관계만을 강조할 경우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특약에 따른 승낙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의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분쟁을 실제 합의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조건 조율

합의가 실제 건축허가 진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승낙 의사뿐 아니라 토지사용 범위와 필요한 서류 및 대가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최종 합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⑤ 합의서 문구를 반복 검토하여 실제 이행 내용 명확화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추후 승낙 범위나 서류 제공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의 건축허가 절차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조건을 수차례 수정·검토하면서 상대방이 토지사용승낙과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분쟁의 시작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거부

의뢰인은 건축허가를 위해 인접 진입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필요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승낙서 작성을 거부하여 건축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상의 근거

진입도로 변경 시 승낙서 등에 서명한다는 매매계약 특약 활용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 조건 조율

토지사용 대가·사용 범위·관련 서류 제공 조건 협의

일방적인 의무 이행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 범위의 토지사용 대가를 제시하면서 상대방 및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 문구와 이행 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송 없이 토지사용승낙 및 관련 서류 제공 합의 성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토지사용승낙과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토지사용승낙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건축허가를 위해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건축허가 과정에서 실제 어떤 범위의 진입로 사용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와 기존 계약서 또는 특약에 토지사용과 관련된 약정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토지사용승낙 관련 특약이 있으면 바로 승낙을 받을 수 있나요?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용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협상, 필요한 경우 민사절차 등을 통해 이행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약정의 내용과 건축 일정,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 등을 종합해 소송 전 합의로 필요한 사용승낙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토지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합의도 가능한가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토지사용 범위와 기간, 필요한 서류 제공 및 대가 지급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이행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Q5. 토지사용승낙 합의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사용하려는 토지의 범위와 용도, 필요한 승낙서나 관련 서류의 제공 여부, 대가 지급 조건 및 각 당사자의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보다 실제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문제에서는 단순히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허가절차에서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과 관련 서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매매계약서에 진입로 사용이나 승낙과 관련된 특약이 존재한다면 해당 문구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거부한 상황에서 기존 매매계약 특약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현실적인 토지사용 대가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장기간의 민사소송 없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과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10억 원대 전세계약 하자분쟁,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청구 방어해 10억 4,027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

dhgus46 — Fri, 28 Aug 2026 03:20:45 +0000

의뢰인은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인 피고의 입장으로 소송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누수와 창호, 에어컨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져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반환과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0억 4,027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하자의 범위와 정도, 하자보수 경과, 임시거처 및 보상안 제시, 원고 측의 보수 협조 문제,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의사합치 부존재 및 각 손해항목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총 10억 4,027만 원 청구 중 800만 원만 인정되고, 보증금 10억 원 반환청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99%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인 피고의 입장으로 분쟁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와 창호, 에어컨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인테리어 비용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및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여 전체 청구금액은 10억 4,027만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차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공작물책임, 부당이득반환 및 유익비상환청구 등 여러 법률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하자의 존재 여부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해지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각 비용과 손해항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분쟁상 쟁점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와 관련해서는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에 따라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누수와 창호, 에어컨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하자가 임대차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움직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객관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이 각각 문제되었기 때문에 청구항목별 요건과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세계약 해지와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사비·중개수수료·위자료 등 각 항목을 임대인이 부담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하자의 실제 범위와 정도, 보수 경과, 임대인의 보수 시도 및 임시거처·보상안 제시, 원고 측의 보수 협조 문제,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 부존재, 인테리어 비용의 성격과 각 손해항목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누수 등 하자가 전세계약을 해지할 정도였는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누수와 창호, 에어컨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해져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하자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생활상 불편이 존재하였다는 것과 계약 자체를 해지할 정도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임대인이 하자를 방치했는지 또는 보수에 노력했는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게 되었고 임대인의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하자 발생 이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수를 시도하고 임시거처 제공 및 보상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일부 보수 과정에서 원고 측의 협조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한 행동이 묵시적 합의해지인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한 행동 등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행동만으로는 계약 종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보증금 반환과 비용 정산 등 계약 종료의 핵심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인테리어 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약 2,187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하여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여러 비용을 손해 또는 유익비·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 지출의 발생 경위와 성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이라기보다 임차인의 주관적인 필요와 편익에 따른 지출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하자의 존재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분리하여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누수나 창호, 에어컨 등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점 자체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불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하자 발생 이후 실제 보수 과정과 임대인의 조치를 자료로 정리

원고의 주장처럼 임대인이 하자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어떠한 보수 시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도하고 임시거처와 보상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일부 보수 과정에서는 원고 측의 협조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러한 행동만으로 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 및 각종 비용 정산 등 핵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합의해지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④ 인테리어 비용의 유익비·부당이득 해당 여부 개별 분석

원고는 약 2,187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인지, 임차인의 주관적인 편익과 필요에 따른 지출인지 그 성격을 구분하여 후자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10억 원대 청구를 항목별로 분리해 각각의 법적 근거를 다툼

법무법인 오현은 보증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위자료 등을 하나의 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근거와 입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해지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각 부대비용 및 손해항목이 실제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전세계약 해지와 보증금 10억 원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사비용·중개수수료·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특별손해 및 부당이득·유익비 관련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800만 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전체 청구

보증금 10억 원 포함 총 10억 4,027만 원 상당 청구

원고는 전세계약 해지를 전제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위자료 등을 포함한 대규모 금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전세계약 해지 주장 및 보증금 10억 원 반환청구 배척

법원은 실제 하자의 정도와 보수 과정,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보증금 10억 원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청구

이사비·중개수수료·인테리어 비용 관련 청구 등 불인정

원고가 함께 청구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특별손해 및 부당이득반환·유익비상환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10억 4,027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 소송비용 원고 99% 부담

법원은 일부 생활상 불편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제한적인 책임만 인정하여 800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9%를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본 임대차분쟁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전셋집에 누수가 있으면 임차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의 범위와 정도,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수가 가능한지 및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하면 계약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행동만으로 곧바로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비용 정산 등 계약 종료의 주요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시도한 사실도 소송에서 중요한가요?

하자 발생 이후 임대인이 어떠한 보수조치를 취했고 임차인이 보수 과정에 어떻게 협조했는지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 요청과 조치 경과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나요?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여 모두 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인지, 임차인의 취향이나 주관적인 편익을 위한 지출인지 등 구체적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보증금 반환 외에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도 함께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각 비용마다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실제 지출 여부와 임대인의 책임과의 관련성,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임대차분쟁일수록 청구항목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고액 전세계약에서 누수나 설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자체의 존재 여부만으로 분쟁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하자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임대인이 보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임차인이 보수 과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에서 총 10억 4,027만 원 상당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실제 하자의 정도와 보수 경과,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인테리어 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투어 대규모 임대차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임대인 소재불명 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절차 진행해 1억 4,000만 원 전액 인용·가집행선고

dhgus46 — Fri, 28 Aug 2026 03:17:14 +0000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최후주소와 송달 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과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및 가집행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재산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장 등 소송서류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실체적인 판단에 이르기 전부터 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소재와 송달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분쟁상 쟁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종료 사유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증금이 얼마였고 실제 지급되었는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및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실체적인 보증금반환 문제와 함께 피고인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측에서는 자신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으로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보증금 1억 4,000만 원 지급 및 미반환 사실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최후주소와 송달절차 확인, 공시송달 진행,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1억 4,000만 원 지급 사실,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소재가 불분명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절차상 상황

피고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장 등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최후주소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 맞추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실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법원의 확인 필요사항

보증금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3.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반환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요소

단순히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과 그 이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쟁점 4. 공시송달 사건에서도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송절차상 상황

피고가 직접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곧바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 관계와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1억 4,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고의 최후주소와 송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피고의 최후주소와 기존 송달 진행 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송달 방식으로는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당사자 관련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소재불명 상황에 맞춰 공시송달 절차 진행

임대인의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공시송달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및 1억 4,000만 원 지급 사실 입증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작업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의뢰인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체계적으로 제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종료에 관한 자료와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판결 이후 집행까지 고려해 보증금 전액 청구 진행

의뢰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청구가 전부 인정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선고까지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소송 진행상 난점

임대인 소재불명으로 정상적인 송달 곤란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웠고, 별도의 송달 관련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절차 대응

피고 최후주소 확인 및 공시송달로 재판 계속

법무법인 오현은 송달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거쳐 공시송달로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청구 입증

임대차계약·보증금 지급·계약 종료·미반환 사실 입증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 지급·소송비용 피고 부담·가집행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선고를 하였습니다.

※ 본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임대인의 연락이 끊기거나 주소를 모르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주소와 송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공시송달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 등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Q3.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보증금 액수 및 지급 사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점과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계약 형태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집행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 확정 전이라도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판결 내용과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초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연락까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송달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실제 송달 진행 상황과 최후주소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소장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은 사건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과 가집행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국내외 대마 구입·소지·흡연 혐의, 반성·생활기반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해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dhgus46 — Fri, 28 Aug 2026 03:13:37 +0000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이를 흡연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1회 흡연이 아니라 대마의 구입·소지와 국내외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된 만큼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평소 생활관계, 가족관계,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생활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고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의 구입과 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의 흡연과 귀국 이후의 추가 흡연 행위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구입·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행위 장소가 해외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다시는 마약류와 관련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의 구입·소지 및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흡연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마를 어떠한 경위로 구입하고 소지하게 되었는지, 실제 흡연 행위가 몇 차례 문제되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입·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 흡연과 귀국 후 추가 흡연까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행동만을 전제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마약류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대마의 구입·소지와 국내외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할 구체적인 의지가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구입·소지 및 흡연 경위,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생활계획과 마약류 단절 의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마 구입·소지와 흡연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대마를 직접 구입해 소지하였고 실제 흡연까지 한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관련 행위의 경위와 횟수, 사건 이후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흡연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본 사건에서는 국내에서의 대마 구입·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흡연과 귀국 후 추가 흡연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전체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된 행동 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귀국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이 문제된 만큼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 모습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여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 교육과 지도를 통해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선도와 교육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대마 구입·소지 및 국내외 흡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대마를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과정과 해외 체류 중 및 귀국 이후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된 사건인 만큼 각 행위를 분리해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이후 태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입·소지하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건을 계기로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가족관계·직업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마약류 관련 환경을 단절하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 강조

본 사건에서는 귀국 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마약류와의 관계를 실제로 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와 관련된 상황을 완전히 단절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반성·생활환경·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선도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만을 단독으로 강조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생활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선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재범을 방지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문제된 행위

국내 대마 구입·소지 및 해외·국내 흡연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해 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흡연하였고, 귀국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책임 인정과 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소명

가족관계·직업·사회적 유대 및 마약류 단절 의지 전달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이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여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반성 태도,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면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의 형사책임 문제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장소와 당사자의 신분, 적용되는 법률관계 등을 개별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대마 구입·소지와 흡연이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대마를 취득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와 각각의 흡연 과정,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반성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 태도는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경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관계나 직업도 마약 사건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는 사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생활기반과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부과된 선도·교육 등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선도와 교육을 이행하면서 기존의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대마 사건에서 구입·소지와 여러 차례의 흡연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전체 행위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지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기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흡연하고 귀국 후 다시 흡연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도와 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개시 26년 전 부동산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방어해 약 5억 원 청구 전부 기각

dhgus46 — Thu, 27 Aug 2026 07:07:46 +0000

의뢰인은 과거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주위적으로 약 5억 원의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증여는 상속개시 약 26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여 당시 망인이 예금과 별도의 상속재산, 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 등 상당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재산관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민법 제1114조의 예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5억 원 상당의 가액반환청구와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의뢰인이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을 문제 삼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액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상당한 데다 경우에 따라 의뢰인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른 재산상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망인의 재산상태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과 관련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문제된 조항은 민법 제1114조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약 26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망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예외요건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즉 증여 당시 망인과 의뢰인이 모두 해당 증여로 인해 장래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당시의 재산상태와 사정을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증여 당시 망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증여 이후에도 어떠한 재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속개시 약 26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민법 제1114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를 위해서는 증여 당시 망인과 의뢰인 쌍방이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 사이의 약 26년이라는 기간, 증여 당시 망인의 잔여재산, 이후 보유한 예금과 상속재산 및 채권, 증여재산과 전체 재산의 관계,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속개시 약 26년 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5억 원의 가액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약 26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예외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쟁점 2. 증여 당시 망인에게 충분한 별도 재산이 존재했는지

법원의 확인 필요사항

증여 당시 망인의 재산상태는 해당 증여로 장래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망인이 문제된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예금과 별도의 상속재산, 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 등 상당한 규모의 다른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융자료와 재산관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망인과 의뢰인 모두에게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요소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이전의 증여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망인의 상당한 잔여재산과 이후 재산상태를 근거로 증여 당시 망인과 의뢰인이 장래 상속개시 시점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인식하면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가액반환과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지

원고 측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두 청구 모두 문제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방어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상속개시 약 26년 전이라는 증여 시점에 주목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문제된 부동산 증여의 시점이 상속개시 약 26년 전이라는 사실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예외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② 증여 당시 망인의 전체 재산상태를 면밀하게 분석

예외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망인이 문제된 부동산 이외에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여 전후의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망인이 상당한 다른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상태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예금·상속재산·채권 등 객관적인 재산자료 확보

단순히 망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예금과 별도의 상속재산, 소송을 통하여 확보한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재산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재산상태에 비추어 문제된 부동산을 증여한 뒤에도 망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었고, 망인의 재산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증여 당시 망인과 의뢰인이 장래 상속이 개시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불충족을 중심으로 전체 청구 방어

법무법인 오현은 주위적 가액반환청구와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개별적으로만 방어하기보다 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포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상속개시 약 26년 전 증여에 민법 제1114조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문제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약 5억 원 상당 가액반환청구와 예비적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약 5억 원 상당 가액반환청구 전부 기각

원고는 의뢰인이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5억 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기각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방어 내용

증여 당시 상당한 별도 재산 소명 및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방어

법무법인 오현은 망인이 증여 이후에도 예금과 별도의 상속재산, 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단하여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유류분반환청구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래전에 받은 생전증여도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거 증여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개시보다 상당히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증여 시점과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이전의 증여라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상태와 잔여재산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증여 당시 망인의 다른 재산은 왜 중요한가요?

증여 당시 상당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해당 증여로 장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예금, 부동산, 채권 등 객관적인 재산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유류분 소송에서 과거 금융자료도 중요할 수 있나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상태가 쟁점이 된다면 당시의 예금이나 채권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청구 내용과 증여 시점, 당시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가액반환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각 청구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증여 자체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의 예외요건 불충족을 중심으로 두 청구를 함께 방어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상속개시보다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여 사실이나 현재 부동산 가치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증여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상태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다른 재산이 얼마나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재산관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상속개시 약 26년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를 이유로 약 5억 원 상당의 가액반환과 부동산 지분 이전이 청구된 사건에서, 망인의 별도 재산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다투어 거액의 유류분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직접 운영과 구분된 가담 정도·초범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dhgus46 — Thu, 27 Aug 2026 03:51:26 +0000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뒤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장비를 통해 해외 조직원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제공하여 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장소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할 테니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인과 함께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아파트 안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과정에 사용되었고, 실제 여러 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발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인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및 타인통신 매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고 통신에 이용된 장소의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과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 발신을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전화금융사기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중계기가 설치·운영되고 다수의 번호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외형 자체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였는지, 장비의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통신 실행을 담당하였는지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역할과 범행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조 혐의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의 외형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였고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임차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통신 과정에 관여한 사람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범행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여부, 발신번호 변경 및 통신 과정에 대한 직접 관여 여부, 정범과의 역할 차이,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연령·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의 실제 가담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만큼 장소 제공행위가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한 것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밖의 중계기 설치·운영 행위와 구분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중계기 설치·관리 행위와 장소 제공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중계기가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는 범행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자체를 설치하거나 운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장비 관리 역시 지인이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발신번호 변경 및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경과 실제 통신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범행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범의 실행행위와 의뢰인의 장소 제공행위를 구별하였습니다.

쟁점 4. 불리한 범행 외형과 의뢰인의 개별 양형사유를 어떻게 함께 평가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 통신에 이용된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전력, 반성 및 가담 경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단순히 범행의 외형적 규모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중심으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 장소에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범행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②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핵심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에게 함께 생활할 장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중계기 범행의 모든 실행단계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③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중계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장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가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아니며, 지인이 자신의 방에서 해당 장비를 설치·관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 의뢰인의 역할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의뢰인이 실제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통신을 매개하는 기술적·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범행 기여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장소 제공행위와 직접 실행행위 사이의 차이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초범·반성·가담 경위 등 개별 정상관계 종합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여러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지인의 제안을 받아 장소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역할, 범행에 대한 기여도 및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기소 내용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 제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 기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가 지인의 중계기 설치·운영 장소로 사용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 소명

직접 중계기 설치·관리 및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지 않은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이 장소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고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발신번호 변경과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정범과의 역할 차이·초범·반성·범행 경위 종합 소명

중계기를 직접 설치·운영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범행 기여도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해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범행에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와 제공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중계기 사건에서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장비를 누가 설치·관리하였는지, 누가 통신 과정이나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단순 장소 제공에 그쳤는지 등은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범행을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기만 한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실행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 실제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라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범죄전력 여부는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중계기 관련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와의 관계, 장비 설치 및 관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통신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담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고 반성 및 전력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누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 발신번호 변경과 통신 과정에 누가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서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지인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장소 제공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와 발신번호 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정범과의 역할 차이 및 초범·반성·가담 경위를 어떻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가담 경위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dhgus46 — Thu, 27 Aug 2026 03:15:33 +0000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실제 취득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이른바 현금수거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해당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범행을 직접 기획한 조직원뿐 아니라 피해금 수거와 전달을 담당하는 하위 가담자 역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정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행과 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라는 하위 역할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볍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반면,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의 범행은 현장 체포로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현금수거 역할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직 과정에서의 가담 경위, 현금수거 역할의 범위,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현금수거책으로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추가 수거까지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된 하위 역할의 가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범행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추가 수거를 시도한 만큼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은 아니며 구직 과정에서 업무 제안을 받아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범행 인식 정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실제 발생한 900만 원 피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900만 원의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킨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므로 추가 범행 시도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고 추가 재산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 시도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할 목적으로 조직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을 담당한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이 사건 전체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및 경제적 이익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 내 지위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를 정리하고,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실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소명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 범행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⑤ 피해 회복·가담 정도·초범 등을 종합한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함께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실제 피해 발생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 수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범행

2,000만 원 수거 시도 중 현장 체포로 미수

이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재산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초범,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 및 미수 사정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구직활동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역할과 이익의 정도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초범 및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역할도 전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과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위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위로 업무 제안을 받았고 언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가담 정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역할과 인식 정도, 전력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돈을 실제로 수거하기 전에 체포됐다면 미수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나요?

범행이 실제 피해 발생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개별 범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현장 체포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Q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직과 접촉하게 된 경위, 실제 받은 지시 내용, 수행한 역할과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및 사건 이후 태도 등 정상관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의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형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현금수거 역할로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2,000만 원 수거까지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여부,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및 미수에 그친 범행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합의

dhgus46 — Thu, 27 Aug 2026 02:46:18 +0000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매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중 매장과 직원들을 관리하던 상급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표를 통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해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맞추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기존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합의금 요구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직후의 퇴사 및 피해 사실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형사절차 가능성 및 적정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사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기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고소 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

형사·민사 절차상 상황

합의를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금액만 요구한다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만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쟁점 4.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피해자가 다시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형사처벌,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등 여러 해결 방향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보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목표에 맞추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형사고소보다 피해 회복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피해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협상 중심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③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상대방이 기존에 보낸 메시지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퇴사한 경위,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는 방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을 앞세워 감정적인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상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사건 종결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발생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발생

의뢰인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결 목표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 희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협상 진행

사건 경위·법적 쟁점 전달 및 합의 조건 조율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의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을 우선한다면 고소 전 협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합의 협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자료,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전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Q5.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인지, 금전적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고소보다 신속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기존 친밀한 관계·개별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dhgus46 — Thu, 27 Aug 2026 01:34:54 +0000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표현을 이유로 총 9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단일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사안이 한꺼번에 문제 된 만큼, 신고 건수만 놓고 보면 지속적·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된 9개 사안을 각각 구분하여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경위를 소명하는 동시에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표현을 이유로 총 9개의 개별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두 개의 행동이 아니라 다수의 사안이 동시에 문제 된 만큼 표면적으로는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 학생은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두 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행동과 표현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총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안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언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신고된 9개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행위가 서로 연속된 반복행위인지, 개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과거의 여러 행동과 표현까지 한꺼번에 문제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 상태만을 기준으로 과거 행동 전체를 해석하기보다 당시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총 9개라는 신고 건수만으로 지속적·계획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친밀한 교우관계와 행동 당시의 맥락을 소명하는 동시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9개 사안의 개별 발생 시점과 내용, 당시 두 학생의 친밀한 관계, 관계가 악화된 과정, 각 행동의 구체적인 맥락,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정, 반성문과 사과편지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9개 사안이 모두 지속적·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여러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 신고 건수 자체만 보면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9개의 행위를 하나의 묶음으로만 보지 않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내용,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계획적인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2. 기존에 친밀했던 두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현재 두 학생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더라도 과거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행동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상대학생이 실제로 느낀 불쾌감이나 피해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정은 충분히 설명하되, 의뢰인 자녀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4.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다수 사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각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고된 9개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된 행위들을 하나의 사건처럼 포괄적으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사안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여 어떤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② 기존에 친밀했던 교우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현재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모든 행동까지 현재 관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건의 실제 맥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토대로 각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분위기를 설명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다수 신고만으로 계획적·지속적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9개 사안이라는 숫자 자체는 의뢰인 자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건수보다 개별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사안이 모두 동일한 의도와 방식으로 반복된 행위인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④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력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문·사과편지 등 자료로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 소명

다수의 사안이 문제 된 만큼 단순히 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성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9개 사안과 함께 기존의 교우관계,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총 9개 사안이 동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

여러 개의 개별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서 행위의 지속성이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

9개 사안을 각각 구분하고 기존의 친밀한 교우관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으며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반성문·사과편지 등을 통한 반성 태도 소명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여러 사안뿐 아니라 두 학생의 기존 관계, 각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많으면 무조건 중한 조치를 받나요?

신고된 사안의 개수는 사건을 검토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건수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발생 시점, 반복성 및 당시의 관계와 맥락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원래 친하게 지내던 학생 사이의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상황은 행위의 의미와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3.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행위 당시의 의도와 관계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꼈다면 그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는 다수 사안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반성,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여러 사안으로 신고되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신고 사안을 하나씩 분리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당시 학생들의 관계 및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서로 겹치는 부분과 별개의 사안을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및 반성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심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다수의 행위가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에서는 신고 건수 자체에 압도되기보다 각각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친밀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된 뒤 이전 행동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당시의 교우관계와 각 행동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총 9개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상황에서 각 행위를 발생 시점과 맥락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친밀한 관계와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을 통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dhgus46 — Thu, 27 Aug 2026 01:33:45 +0000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고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및 반성문·사과편지 등 반성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 간 언쟁이나 경미한 폭행보다 행위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학생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 자녀가 순간적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심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행위의 수단과 정도, 발생 결과가 심각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왜 해당 행동이 발생하였는지와 계획적인 공격이었는지 여부, 사건 이전에 어떠한 갈등과 괴롭힘이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과 피해학생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의 학생 관계와 괴롭힘 내용,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우발성,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문과 사과편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폭력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및 반성 노력을 함께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인 공격인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의뢰인 자녀가 우발적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건 흐름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 상황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한 사과 의사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폭력의 정도가 중한 사건일수록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학생 관계와 괴롭힘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만 분리하여 살펴보지 않고 그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와 갈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진 과정과 사건 당일 감정이 격화되기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 전체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소명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만 보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매우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제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사건의 배경에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존재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④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추진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⑤ 반성문·사과편지 등 자료를 통해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소명

행위의 정도가 중한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의뢰인 자녀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자녀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실제 상해 발생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이나 경미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상대학생에게 실제 상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여 계획적·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및 반성

피해학생과 합의 및 반성문·사과편지 제출

피해 관련 학생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자료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행위의 정도와 함께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의 합의,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사과 노력 등을 종합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학교폭력은 무조건 중한 조치를 받나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실제 상해 발생은 사안을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조치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행위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학생들이 먼저 괴롭힌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다른 학생들의 선행 괴롭힘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특정한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심각성, 발생 경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도 심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향후 행동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심의 대응이 필요한가요?

문제가 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발생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설명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의 심각성만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 하기보다 사건이 어떠한 갈등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중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dhgus46 — Thu, 27 Aug 2026 01:32:31 +0000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갈등 과정,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사안은 발언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와 그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문제된 표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성적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고 의뢰인 자녀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발언의 우발성,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가 된 성적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 자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지속적인 발언인지 우발적인 발언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가 된 행위가 사전에 의도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계획적·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배경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문제가 된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을 서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4.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 관련 자료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가 된 발언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제 어떤 표현이 문제되었는지와 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발언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경위 소명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③ 계획적·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발언임을 설명

사건의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성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격화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도록 조력

상대방의 선행행위나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내용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지속적인 괴롭힘 및 우발성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발언을 하면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선행행위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경위는 설명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3.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한가요?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의 흐름과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반성 자료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표현보다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적 발언으로 신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모두 부인하는 것이 좋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언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건의 배경을 구분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만을 떼어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어떠한 갈등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와 반복성·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사건에서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dhgus46 — Wed, 26 Aug 2026 05:42:23 +0000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접촉의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 등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술자리의 흐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히 접촉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존재하여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 자체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법,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의 정도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정도, 발생 경위 등 다른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사실과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당시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설명하여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라운지바에서의 전체 사건 경위, 허리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 의뢰인의 진술 방향, 형사조정 과정, 과거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추행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허리를 만진 신체 접촉을 어떤 맥락에서 평가할 것인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건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라운지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정과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접촉의 성격을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신체 접촉의 방법과 추행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접촉하였는지와 그 행위 태양은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이 상대방의 허리 부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구체적인 접촉 상황을 정리하여 행위 자체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3.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의 존재를 회피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접촉 정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사건의 책임 정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제시할 것인지

형사조정 진행 상황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무조건적인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요구 금액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합의 여부 외에도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등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체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운지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정과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접촉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거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있었던 접촉 사실과 당시 자신의 인식 및 사건 경위를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조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③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 검토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④ 성범죄 복역 전력을 전제로 사건 자체의 행위 정도 집중 소명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숨기거나 가볍게 평가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의 부위와 방법,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는 현재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미합의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과거 전력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상대방 허리 접촉 인정 및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 존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어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형사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대응

접촉 경위·방법 및 추행 정도 등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라운지바에서의 전체 상황과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될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과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허리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나요?

과거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경위 및 그 밖의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와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형사조정의 진행 상황과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 합의의 실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합의 외에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전면적인 부인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 다른 정상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라운지바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과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여 처분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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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12년 혼인생활 이혼 항소심, 조정절차 활용해 1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약 12년간의 혼인생활과 갈등 경위 구체화

② 상대방의 항소 주장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반박

③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를 신속한 이혼으로 설정

④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경위를 조정에서도 충분히 주장

⑤ 조정조건을 구체화해 100만 원 지급으로 사건 종결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 보호처분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부인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 대응 방향 수정

② 포렌식 자료를 파일별로 분석하여 직접 촬영 여부 구분

③ 초범 및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④ 반성문·교육·상담을 통해 교화 가능성 구체화

⑤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보호환경 소명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간호사 환자 의료정보 전송 혐의, 환자 14명 직접 사과·피해 회복 소명해 최종 불송치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료정보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건 경위 정리

② 광범위한 유포나 경제적 이익 목적의 사건과 구별

③ 환자 14명에게 직접 사과하여 피해 회복 노력 진행

④ 실제 정보 당사자인 환자들의 의사와 사건 경위 함께 소명

⑤ 송치·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정리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남 상가 대지지분 부당이득 소송에서 2천만 원 지급으로 소유권까지 취득한 업무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지지분 취득까지 목표 설정

② 20년 이상 점유관계를 토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

③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법리까지 함께 주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준강간 1심 실형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원심파기·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항소심 목표를 피해자 합의와 집행유예로 설정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해 3,000만 원 합의 성립

③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지속성·누적성 소명해 피해 사실 인정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고려해 사건 전체의 흐름부터 재구성

②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③ 관계 이간·정서적 배제의 반복성과 누적성 강조

④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체계화

⑤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소명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