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미지급 사실과 의뢰인의 경제적 고통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전면적인 입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이혼 신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자녀)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식비, 피복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의뢰인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의 강력한 이행명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사고 발생을 체감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알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의 객관적인 정황 증명과 원만한 합의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무거운 뺑소니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동선과 정황으로 입증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밀한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합의금 없이도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일한 경로로 해당 영상을 유료 구매한 피의자만 21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송치해 버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피의자 거주지 관할로 이송해 줄 것과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파고들어,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예리한 법리적 지적과 끈질긴 소명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진행된 경찰의 면밀한 재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했던 판을 극적으로 뒤집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아청물 소지 및 시청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초범부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다수가 연루된 집단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홀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상물 시청 경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인식 여부(고의성)를 집요하게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이 사건은 업소 장부에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여 계좌 이체 내역이 없고, 업소 내부에 CCTV도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이 여의도이고 평소 영등포 인근에서 자주 식사를 해왔다는 생활 반경을 적극 활용하여 진술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영등포에서 홀로 식사를 마친 뒤 피로를 풀기 위해 일반 건전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하였으나, 내부 분위기를 보고 불법 성매매 업소임을 직감하여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이 즉시 빠져나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전주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진술 구성과 증거 부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장부의 기재 내역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변호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든든한 조력을 통해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매매 업소 장부 단속으로 인해 수개월, 수년 전의 방문 기록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번호가 남았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현금 결제, CCTV 부재 등 직접 증거가 없는 맹점을 역이용하고, 방문 경위부터 퇴실까지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혐의를 벗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한 범죄 사실이 쉽게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유사성행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되, 해당 행위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억압한 사실이 결코 없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치명적인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건 초기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게 부풀려진 '강압성' 유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된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영리한 진술 전략으로 가장 억울한 혐의를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제4조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중형이 선고될 만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대구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지시받은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있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사전에 의심하거나 인지하기 불가능했던 구조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기망당한 안타까운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죄는 무거운 중범죄이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당시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인 영상으로 해명하기가 매우 막막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부터 약간의 안면이 있던 사이였음을 밝혀내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압적인 강간 범행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대마 판매상에게 송금한 액수가 총 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혼자 투약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구매했으며, 필시 대마를 나누어 피운 공범이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며 압박 수사를 진행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대전마약변호사는 무리한 수사 확전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상 공범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이미 600만 원이라는 총 송금액이 확정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약 거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초범'이라는 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백했던 '25만 원에 2키트'라는 진술을 '25만 원에 1키트'를 매수한 것으로 수사관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즉, 시세보다 대마를 훨씬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공범에 대한 부당한 추가 조사를 막아내는 동시에 장부에 기록되는 의뢰인의 전체 마약 매수량을 대폭 줄여내는 결정적인 실리를 취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을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소극적인 암묵적 동의(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기소 후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공무원을 사칭하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헌신해 온 점, 꾸준한 기부 내역, 주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풍부하고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단 한 번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맞춤형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거래처의 무리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를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범적인 평소 성행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정확한 법리 판단 덕분에 무사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거래처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무죄를 고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범행의 경위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어필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실리를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