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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인 양도 후 전기통신금융사기·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된 업무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8-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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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 법인을 인수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개업체를 통해 해당 법인을 다시 양도했습니다.
이후 양도된 법인이 범죄에 이용되면서 의뢰인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인 인수·양도 과정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중개업체를 통해 인수했던 법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양도된 이후 해당 법인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법인을 인수해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된 법인이 이후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거 해당 법인을 보유했던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처음 인수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을 다시 양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양도 당시 중개업체 및 관련자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인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법인을 양도했거나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법인을 인수한 목적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인수했다가 다시 양도한 법인이 실제 범죄행위에 이용된 만큼 법인 인수와 양도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실제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했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수 경위와 이후의 사업 준비 과정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쟁점 2. 법인을 다시 양도하게 된 실제 이유
수사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
법인을 인수한 뒤 비교적 다시 양도한 경위가 범죄에 법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고,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을 처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쟁점 3. 양도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법인 양도 이후 실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의뢰인이 양수인 측의 범죄 목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인 양도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실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당시 의뢰인이 법인이 향후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법인 인수부터 양도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법인이 이후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 부각될 경우 의뢰인의 법인 거래 자체에 의심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초 인수 단계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했다가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확인한 뒤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법인을 다시 양도하게 되었다는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② 법인 양도 당시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 확보
단순히 범죄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인 양도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분석해 법인을 처분한 과정과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거래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법인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경제적 상황 자료로 범죄 가담 동기가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법인을 양도한 현실적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인을 계속 보유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실제 양도 경위를 함께 설명하면서 범행 가담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특경법위반 사기 피의사건
증거불충분 불기소
법인을 인수하고 다시 양도하게 된 사업상 배경과 중개업자와의 대화내역, 의뢰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내가 양도한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면 나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법인 양도 이후 범죄가 발생하면 이전 대표자나 관계자에게도 법인의 인수·양도 경위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거래 목적과 양도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인을 정상적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법인을 처음 인수한 목적과 실제 사업 준비 내용, 양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개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약 관련 자료 등 당시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범죄 발생 이후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당시 작성되거나 주고받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인 양도의 목적과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계약 관련 자료와 당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수사기관이 법인 거래 자체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 거래의 전후 과정과 범죄 발생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토대로 각 의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법인이나 계좌 등이 양도된 이후 금융범죄에 이용된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당사자가 거래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법인을 양도했는지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경법위반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된 법인과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TF팀 1661-2661
법인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최초 거래 목적과 양도 과정, 상대방과 나눈 대화, 실제 금전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인수·양도자료와 메시지, 금융자료 및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 가담 여부와 대응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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