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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소년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8-05 08:17
Views
37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절차별 대응을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고 형사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별도로 신고되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가 동시에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은 각 절차에 맞는 대응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학교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와 함께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종결되더라도 경찰에 신고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함께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에 별도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학교 및 피해 학생 측 관점
재물손괴와 상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피해 학생과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피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 단계 종결 여부
학교 측 관점
학생 사이에서 재물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만큼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학교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있었으므로 형사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형사절차를 함께 검토
이 사건은 하나의 갈등에서 발생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각각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면서, 어느 한쪽의 대응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②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
재물손괴와 상해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③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형사절차에서 적극 소명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의 처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학교폭력 사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단계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재물손괴 및 상해 형사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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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처분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형사사건도 종결되나요?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에 따른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는 별도의 소명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학생 사이의 물건 파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학교 단계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처분 결과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학생 간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과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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