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잦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장기간 조사에 불응하였고, 결국 자택에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 1개와 빈 카트리지가 발견되었으며, 체포 후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소변 검사 결과까지 양성으로 확인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내 주요 보직으로의 변경 발령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외 출장 업무가 잦았기에,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직무 수행과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구매한 대마 카트리지 전량을 소비한 것이 아님을 압수된 물품 내역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흡연 횟수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과도하게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 및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제반 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사실관계 소명과 양형 변론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조사 불응에 따른 체포 영장 집행 및 소변 검사 양성 반응이라는 극히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부 회부를 막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예정된 인사 발령과 해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