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지목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법상 성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조직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사재판 회부는 물론 전역 이후까지 중대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특정하며 추행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당시 동선과 일정 확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은 부대 외부 교육 일정에 참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군 교육 참가 기록, 출석 자료, 단체 사진 및 시간대가 확인되는 촬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장소와 부대 사이의 거리, 이동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역시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장소와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본 사건처럼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교육 참가 기록, 사진자료 및 시간대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군 성범죄 사건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인해 군 생활과 장래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객관적인 시간 자료와 동선 분석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정 기록과 시간대 분석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건 발생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