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중국적자로서, 평소 앓고 있던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현지에서 대마 젤리를 종종 구매하여 복용해 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의뢰인은 무심코 대마 젤리와 초콜릿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고, 기내에서도 이를 섭취하였습니다. 결국 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마약류 소지가 적발되었고, 마약 수입(밀수)이라는 중범죄로 처벌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으로 분류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세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동행)하여 밀착 방어를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생활 중인 이중국적자이자 초범이라는 점, 불면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접하게 된 경위, 그리고 모친의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세관에서 소변 검사 등 투약 관련 조사를 면제받아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불입건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객관적 구매 내역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 대신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단순 대학생임을 어필하였고, 단기간 내에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 등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맞춤형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기민한 초기 동행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수입이라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합법 국가 거주, 초범, 가족의 선도 의지 등)를 적극 반영하여 입건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와 중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대마 밀수 사건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세관 단계부터 혐의(투약)를 과감히 덜어내고 전과자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