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 후 배우자가 약속한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의처증을 이유로 폭언을 지속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에 대해 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의 생활을 부양해온 사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하고, 혼인 전 취득 아파트를 전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였으며, 이혼 역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