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가상계좌 시스템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속한 뒤, 전문번호 승인 키값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조작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을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자기록이 남아있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정황상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함과 동시에 편취한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변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등)를 빠르게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피해 회복 조치와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액이 온전히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판단으로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였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 합의와 맞춤형 양형 변론을 진행하여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