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 리딩 사기 등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지휘 아래 상담원 모집, 피해자 유인, 영상 유포 협박, 인출 등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된 후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이동하여 이른바 '로맨스팀'에 소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을 통해 나체 및 자위 영상을 확보하여 협박팀에 넘기는 이른바 '몸캠피싱 여성(미끼)'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귀국한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출입국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구조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척결 기조가 세워져 있어, 범죄단체가입 혐의까지 더해진 본 사안은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긴급체포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완벽히 장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진 귀국하여 긴급체포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캄보디아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2.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사기 범행의 말단 실행책에 불과한 점

3. 모친과 매일 교환일기를 쓸 정도로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주거가 뚜렷하여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기민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하여 1차 구속영장이 극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2차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분서주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기존의 방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청구된 2차 구속영장마저 연달아 기각되는 이례적이고 쾌거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조직 가담이라는 무거운 혐의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여,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