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선대 조합장들의 업무를 이어받아 성실히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채무를 대환하기 위해 개인 대출을 진행하였고, 주택 14채가 분양되면 그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이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 고소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여 초기부터 투명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횡령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추적하여, 분양 대금이 상환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매도 업무를 위임받았던 제3자(OOO)의 횡령 범행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은 이 과정에 일절 개입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조합의 공식 계좌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투명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금원이 단 1원도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조합장으로서 미상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산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피해가 큰 조합원들의 비용을 보전해 주며 고통을 분담하는 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자금 흐름 추적과 논리적인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일탈로 인해 억울하게 수십억 대 재건축 비리 사범으로 낙인찍힐 뻔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금 내역을 입증하여 무사히 명예를 회복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