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던 만큼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큰 불안감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을 확보하고 심신미약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금주 프로그램 등록증과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탄원서 및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이력과 공탁,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배제된 점에서 감형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