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상황은 단순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성적 의도’를 동반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건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논리적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 진술과 CCTV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양측 사이의 접촉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단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와 추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단순 몸싸움 과정의 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의율되었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