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글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장비를 관리하는 단순 업무라고 속이며 특정 수화물(세탁기)을 수령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대로 세탁기를 수령하였으나, 사실 해당 세탁기 안에는 다량의 마약류가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 마약 사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풀고 중형을 피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무기 또는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무상 "안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마약류 운반에 대한 범의(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1차 검찰 조사와 2차 검찰 조사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이 엇갈리거나 신빙성을 의심받아 불리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면담을 통해, 1차 조사 당시 진술했던 억울한 정황(고액 알바로 기망당한 점,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 등)들이 2차 조사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진술 조력과 고의성 탄핵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수화물 수령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텔레그램 지시자에게 철저히 기망당하여 내부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온전히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의 덫에 걸려 억울하게 마약 운반책으로 수감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빈틈없는 진술 방어선을 구축하여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마약류 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