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강제추행│공원 내 강제추행, 조현병 발작 상태 인정, 치료감호 병과로 실형 회피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5-11 06:42
Views
70
의뢰인 D씨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중증 정신질환에 따른 행위 책임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료기록 전면 제출: 수년간의 조현병 진료 기록과 약물치료 내역을 모두 제출.
- 발작 당시 상황 소명: 범행 시점에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환청·망상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
- 치료 중심 처분 주장: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보호자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교정시설 수감보다는 치료감호 병과가 적절하다고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치료감호 병과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 공개·고지 면제
조현병 발작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회적 안전과 개인적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형을 피하면서도 재범방지라는 공익적 요소까지 충족시킨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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