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G를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가 난동을 피운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G는 이를 문제 삼아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미친X"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억울함을 풀고 완벽한 무죄를 다투기 위해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B의 발언이 '단순한 상황 설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명예훼손'인지 여부와 피고인 A의 '모욕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사건의 배경부터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B가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은 명예를 훼손할 의도(고의성)가 전혀 없었으며, 계약 당사자인 중개업자에게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알리고 법적 조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정당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및 동영상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영상 어디에도 피고인 A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을 짚어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증거 불충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증거 탄핵이 항소심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모욕 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씌워졌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무리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발언의 목적과 증거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항소심에서 완벽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