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은 1980년대 초반 혼인한 배우자와 35년 이상 가정을 유지해왔으나,

반복된 생활 갈등과 배우자의 신뢰 훼손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천만 원, 퇴직연금 분할, 부동산 매각대금 1억 원 등 고액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본 법무법인을 통해 반소와 조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연금분할 및 고액 부동산 분할 요구
• 고령 부부 특성상 장래 생계 기반이 중요한 문제
  → 본 법무법인은 혼인 후 별거기간이 길고, 실질 재산 형성은 의뢰인 단독 기여였다는 점을 강조
  → 감정적 비난을 피하고 실익 중심으로 조정안 설계, 연금 분할 대신 일시금 지급을 유도

 

•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 연금분할 없이 일시금 1억 2천만 원 지급으로 재산분할 종결
• 위자료는 쌍방 포기, 향후 재산 관련 청구 금지 조항 포함

 

장기혼인 해소에 있어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실익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은 필수입니다.

본 사건은 연금 등 민감한 쟁점을 방어하면서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 모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