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채권자 C가 채무자 A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금전채권 1억 3,500만 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채권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본 건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가압류 신청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일반적인 금전채권 가압류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 피보전권리는 채권자대위에 기한 금전채권 1억 3,500만 원으로, 채무자 재산의 은닉이나 타인에게의 이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 명의의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고,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소재 건물의 지하 105호 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이 절실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5월 18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담보제공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최고 1억 3,500만 원 한도)을 가압류함.
•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됨.
• 10,000,000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
• 청구금액은 135,000,000원.

법원은 본 가압류 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긴급한 권리 행사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재산 이동을 막아 채권자의 추후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향후 본안 승소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 명확히 특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선제적 가압류가 향후 실익 확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한 사건에서도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