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무혐의│특수준강간│15년 전 특수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건

형사│선고유예│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관리비 등│관리비 청구 소송, 조정 성립으로 분쟁 종결한 사건

민사│조정에갈음하는결정│물품대금청구│물품대금 청구 소송, 조정으로 신속 종결된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교통사고 손배상, 과실상계 및 공동책임 인정 받은 사건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부의 사망 후 간접 증거로 혈연관계 인정 받은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가정폭력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성공 사건

성범죄│보호처분│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 보호소년,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형사│집행유예│보이스피싱수거책│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건

형사│불송치│횡령│공금 횡령 혐의, 관리단 회의록 입증으로 무혐의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송치│성매매 등│성범죄 혐의 오인 위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사해행위취소│부동산 증여에도 불구하고, 실익 부재로 화해권고 결정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양수금│양수금 청구 소송 전부 인용으로 채권양수인 A사 승소 사건

민사│일부승소│약정금청구│상간 소송 위자료 반환 소송 승소로 지불서약서 효력 인정받은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상간 소송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고, 이혼 인용 및 3억 원대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혐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 면한 사건

소년범죄│1호처분│금품갈취│초등학생 학폭위 금품갈취 혐의,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공동정범 부인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수입·투약 혐의, 불능미수 인정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사│기소유예│절도│절도 혐의, 형사조정 활용으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민사│기각│매매대금반환청구│임대수익 보장 주장 기각 가져온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채권집행방해│한정승인 효력에 따라 강제집행 범위 제한한 조정 사건

민사│조정성립│손해배상│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5천만 원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폭력 배우자의 재산분할 주장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자손해배상│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상간자 손해배상, 합의금 확보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사기죄 불구속 재판, 전략적 대응으로 실형 면한 사건

음주교통│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치 8주 교통사고 치상, 합의 및 변론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절도및주거침입│전 연인 오피스텔 출입, 무혐의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상 등│무면허 수상오토바이 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외상대금 채권 가압류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청구이의│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집행불허 받아낸 사건

민사│전부승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인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자위자료청구│금전합의 및 접촉금지 확약 받은 사건

이혼│소취하│상간손해배상│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유도 후 소 취하 종결로 이끈 사건

형사│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버스 내 분실 휴대전화 보관,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집행유예│절도│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집행유예 종결 가져온 사건

성범죄│기소유예│불법촬영│반성 및 심리치료 계획 통해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기소유예 유도해낸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CCTV 및 카드내역으로 기소유예 가져온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감형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분양대금반환청구│장기 미분양 사업 해제로 9억 원 환수 받은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고령 투자자 손해배상 일부 인용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보증금반환소송│보증금 반환 위한 법적 장치 확보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30년 이상 혼인생활 후 이혼소송 방어 사건

가사│전부승소│성년후견인변경청구│사건본인 복리 최우선 고려한 사건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 구매 후 디에타민 복용·판매, 보호처분 받은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1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