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에 속아 납입금 전액 환불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지연손해금청구│도급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지금의무 및 지체상금 1일 3/1000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당한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약정서무효주장│토지보상금 약 138억 원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무효 주장이 인정된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아내가 출산 이후, 연락두절되어 잠적한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사안

소년범죄│소년부송치, 보호처분│주거침입│소년보호 사건의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불륜을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켜 상간자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를 고소한 사건

성범죄│징역5년6월→징역3년6월감형, 일부무죄, 검찰항소기각│특수준강간│피해자가 고액 합의금 요구한 사건 적정수준에서 합의 성공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소개팅 어플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징역10년→징역4년 감형성공│아청법(성매수)│만 11세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5회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해배상│임차인 상대로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충동적인 범행을 일으킨 사건

성범죄│가해자구속 및 처벌성공,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보복상해│피해자변호│불법촬영 피해로 상해까지 당한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 진행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취소│13년간 차량 정비관으로 군복무하다가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에서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가족 세 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이르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징역10월 형을 받고 본 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대마를 1회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견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부정행위를 저질러 상대가 이미 증거확보한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 받고 싶어하셨던 사안

이혼│전부승소│외국인 남편과의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남편과 이혼은 동의하지만 폭력과 폭언 등으로 위자료를 받고싶어 하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방어하신 사안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마친 채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욕설 및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협박│피해자변호│지인과 단체 채팅방에서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며 SNS에서 모욕적인 댓글과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여 경찰에 송치되었으나 합의금 600만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군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군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입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상속│전부승소│상속재산분할협의│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배우자가 자녀를 학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혼을 원하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배우자와 해외 거주하던 중,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남편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대출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당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과 함께 지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험담 댓글에 올려 고소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