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민사│전부승소│양수금청구│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불발된 후 소를 제기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된 후 이에 갱신할 수 없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신 사안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동료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강제로 키스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입 계좌내역을 추적 당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한 달 후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사건

경제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사기│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2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가해자 검찰송치│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현장체험학습 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 동급생에게 강제로 추행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태권도 도장 사범이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헌팅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상해, 특수폭행│공장 근로자인 동료에게 철제 구조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행정│화해권고│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 중 잔여기에 대한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의뢰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청구│경매 절차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물현황도가 바뀌어 불일치한 경우에서 소를 제기 당한 사안

형사│혐의없음│특수폭행│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상대방 벌금형│협박, 공갈,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벌하기를 원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취업제한5년 선고│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선생님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에 대응하고자 하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코인거래소를 통해 1,020만원 어치 대마 매수 및 흡연한 사실로 적발된 사건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사건

상속, 부동산│전부승소│손해배상│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말소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양육비│상대방의 잠적으로 일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의뢰해 주신 사건

마약│즉시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출국하였으나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관할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어, 귀국과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민사, 부동산│합의│권리금 회수, 건물인도청구│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였으나 갱신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 당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외국인 배우자가 시댁살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을 요청하셨던 사안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제추행│자신의 배드민턴 수강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마약│구인장 청구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이에 구인장을 청구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간│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하고 타법인 선임하였으나 신뢰도가 하락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의뢰인이 갤럭시 휴대전화 구글락 해제 권한을 침해하여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 및 해킹 행위로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했던 사건

형사│벌금형│위계공무집행방해│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소액 송금,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기소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업무상위력추행│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모습을 영상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기타│상간 손해배상│증거보전신청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영상을 확보한 사안

성범죄│일부무죄│아청법(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강간 및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마약, 성범죄│벌금형│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 접대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마약│보석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지인이 본 법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및 보석청구를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범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시어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건

이혼│소 취하│양육권변경청구방어│본인이 정신병원이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바꾸고자 진행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으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오랜 기간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을 당해와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 기각되어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주상복합 개발사업 부지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 당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본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민사│가압류집행해제, 소 취하│약정금청구│고소인에게 차용증 6장을 작성해주어 거주지를 가압류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16세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이 홈캠에 촬영되어 압수수색 후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