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기각│계약해제합의서취소청구 등│기망 주장 배척되어 항소 기각된 사건

민사│인용│매매대금반환│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 청구, 전액 인용 승소 판결 받은 사건

민사│이행권고결정│물품대금│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신속한 승소 실현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단독 확보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선고로 실형 면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절도 등│다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공소기각 일부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조건부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구상금│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실질적 부담 완전 면제 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약정금│1,35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민사│일부승소│물품대금│조정으로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분쟁 조기 종결한 사건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부계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인정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혼인 파탄 책임 부재 소명한 사건

형사│선고유예│의료법위반│응급진료기록 허위기재 혐의, 선고유예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무면허│치료 의지 강조로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135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송치│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의 연령 인식 불분명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계약지위확인소송│부적법 소 제기로 인한 불리한 판결을 사전에 방지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청구 모두 기각 받아낸 사건

민사│전부승소│대여금│자백간주 판결 통해 단기간 내 대여금 전액 회수 판결 확보한 사건

이혼│소취하│이혼 등│협의이혼 후 무근거 위자료 청구, 전면 소취하 받은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혼인취소 및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받은 사건

경제범죄│감형│보이스피싱│전략적 변론으로 감형 유도한 사건

형사│감경│폭행치상│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폭행치상으로 감경 성공한 사건

마약│법정최저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량 압수 및 초범 고려로 최저형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클럽 내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끈 사건

성범죄│감형│아청법위반│청소년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감경 성공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항소심에서 대여금채권의 실체 인정 및 승소 판결 확보한 사건

민사│일부승소│시스템개발추가비용소송│ERP 시스템 완성도 쟁점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인정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강제집행청구이의│지급명령 집행력 유효성 유지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부동산 지분 확보 + 양육권 전면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이혼 청구 기각 이후 조정을 통한 공동명의 부동산 단독 소유 확보한 사건

형사│법정형최소화│성폭력,협박,마약│병합된 사안, 법정형 최소화 성공한 사건

형사│감경│폭행치상│성범죄 혐의 방어 성공해 감경받은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 피하고 벌금형 및 등록만 선고 받은 사건

형사│감형│유사강간치상및주거침입│항소심에서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가설건축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상속인의 권리보호와 명확한 계약관계 입증을 통한 승소 사건

민사│전부승소│부정행위관련손해배상소송│위자료 방어 성공한 사건

민사│인용│부정경쟁행위에대한금지청구│제품명·포장 유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이끈 사건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출생신고 누락된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에 성공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특별한 치료비 반영으로 증액 성공한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 유통 혐의, 중형에서 벗어나 감형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형 받은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벌금형 및 재차 집행유예로 실형 회피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피해자 의사 없이도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아청법위반│일부 무죄 및 징역 5년 감형 판결 이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