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안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아내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의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벌금형,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임차인이 차임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어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술집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사채를 쓰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율을 지급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영주권자로서 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가해자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절도, 사기│커피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어 3건의 종합적인 케어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컴퓨터등사용사기│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 및 돈을 편취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교육환경법위반│항소심 진행 중이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자녀를 2명을 양육하는 싱글맘의 어머니가 아무 연락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 놀란 의뢰인이 어머니를 밀어내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형사│혐의없음, 벌금형│폭행, 협박, 강요│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이 잔금 기일이 지나고 의뢰인을 상대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받음과 동시에 상환이행 청구를 제기당한 사안

음주교통│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가해자 징역 선고│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학원 학생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고 당한 사건

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사)│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기소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감형, 신상정보공개및고지명령 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형사, 교통│검사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마약│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침해죄│나중에 선택할 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하여 검거되자 인지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마치시고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마약│징역8년→징역2년6월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 및 수입한 후 국내에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