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근저당권무효│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담보권자 패소, 배상책임 인용한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물품대금│채권 일부 양도 확인 후 조기 화해 성립 가져온 사건

민사│조정에갈음하는결정│납입금반환│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으로 1억 원 환불 이끈 사건

가사│일부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양육권변경 등│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합의 성공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치료 입원 및 반성 태도 전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내 접촉 신고,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보호관찰│통매음│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처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불법촬영│집행유예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건

형사│집행유예│교통사고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 중상, 집행유예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매매대금│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인용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명도소송│조기 조정으로 자진 명도 및 보증금 반환 정산 이끈 사건

민사│일부승소│구상금소송│화물차 추돌 사고, 일부 과실 인정으로 손해액 대폭 감경 사건

가사│전부승소│성년후견개시│노모의 알츠하이머 진행, 보험금 수령 및 부동산 처분 목적의 후견 개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외도 상대방과의 공동책임 입증으로 위자료 및 아파트 소유권 확보한 사건

형사│벌금형│항공보안법위반│항공기 내 소란으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벌금 감경 성공한 사건

형사│벌금형│재물손괴│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 유지되었으나 실형 회피에 성공한 사건

마약│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지국 분석과 계좌 사용 정황 반박 성공한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우울증·충동장애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끈 사건

민사│전부승소│명의신탁│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지분 회복, 명의신탁 해지 인정 받은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공사대금청구│부분 합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종결 가져온 사건

민사│전부승소│청구이의의소│차용금 반환 의무 부존재 인정 받은 사건

이혼│인용│공시송달이혼│행방불명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공시송달로 단독 이혼 판결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재산분할│법인 가치 제외 및 협의 이혼 유도 이끈 사건

형사│실형최소화│허위세금계산서│불리한 정황 속 실형 최소화 및 유리한 감경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의료법위반│집행유예로 실형 면하고 사회봉사로 마무리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투약 및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아청법위반│진술 변천과 시간 간극 지적으로 무죄 선고 이끈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지하철 내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끈 사건

민사│인용│임대차보증금│임차인의 해제 주장 기각 및 임대인 반소 전부 인용된 사건

민사│일부승소│시스템개발대금소송│시스템 완성도와 감정 결과를 통해 실질 채권 대부분 인정받은 사건

민사│일부승소│근저당권무효│금융기관 상대로 법무사 책임 인정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 동의 유도해 협의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혼인파탄, 5,2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 조정 성립된 사건

형사│벌금형│업무방해및모욕│실형 없이 벌금 300만 원 선고로 종결된 사건

형사│벌금형│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성공한 사건

마약│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동정범 추정 배척으로 무고함 입증해낸 사건

성범죄│감경│강제추행│일부 사실오인 인정으로 형 감경 및 부수처분 축소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불법촬영│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전대차보증금반환,사해행위취소│전대차 해지와 사해행위 입증으로 2억 원 보전 성공한 사건

민사│인용│채무부존재확인│8천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된 사건

민사│전부승소│명의신탁,소유권말소등기│전면 기각으로 피고의 소유권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위자료│위자료 확보 및 부동산 귀속 확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연금분할 없이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조정한 사건

형사│벌금형│항공보안법위반│정신질환 및 반성 주장 통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회봉사·치료조건부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클럽 미성년자 출입, 금전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