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불송치│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세 혐의 전부 불송치 받은 사건

마약│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강제추행│교무실 내 제자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입건된 교사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구속영장기각│필로폰 수수·투약│수사 불응 및 전과 등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고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합의종결│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 회복 및 소송비용 900만 원 추가 수령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례

민사│감액│권리금손해배상청구│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2억 청구, 4천만 원만 인정, 대폭 감액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공한 사건

형사│기각│손해배상│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상대방의 폭력·폭언을 극복하고, 단 1회 조정으로 부동산 55% 지분 및 고액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형사│기소유예│공동폭행│중국 국적 교포의 술집 쌍방 폭행 사건, 체류 자격 보호를 위한 전략적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기소유예│필로폰 투약 및 소지│자수 및 후단경합 등 유리한 양형 조건 피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무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14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 피해자 요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 돌파로 전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장기 별거 끝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정을 통한 재산·양육 분쟁 일괄 종결된 사건

성범죄│감경│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일부 무죄 인정 및 형량 감경 이끈 사건

마약│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클럽에서 케타민 투약 적발, 성실한 출석·주거 안정 강조로 영장 기각 받은 사건

이혼│임의조정 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권│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이혼│인용│시댁갈등이혼│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장기 별거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

경제범죄│불송치(혐의없음)│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이 입주박람회 관련 뒷돈 수수 및 유용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형사│건축법위반│혐의없음(불기소)│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설계 누락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형사 처벌 위기 극복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제외 주장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녀 위자료 청구│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음주교통│불기소(공소권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14주 중상해 사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처벌 위기 극복

경제범죄│기소유예│공문서부정행사│빠른 년생 대학생의 호기심에 의한 신분증 대여 및 주점 출입, 전략적 정상 참작 어필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단기간 혼인 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한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충동조절장애’ 소명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마약│석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달책 연루 의심, 외국인 피의자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선고유예' 이끌어내며 당연퇴직 방어

형사│불송치│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 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정황 반박을 통해 '무혐의' 종결한 사례

경제범죄│불송치(혐의없음)│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카페 프랜차이즈 동업 중 발생한 6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치밀한 자금 용도 입증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비│남편의 거액 도박 채무로 인한 파산 위기, 전략적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맞벌이 부부의 이혼 조정, 양육시간 불균형 입증으로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마약│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껌을 마약 성분 제품으로 오해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극복하고,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황혼이혼 사례

이혼│인용│접근금지명령│상대방의 카페 난입 및 이혼 강요로 인한 심신 위기, 재판부 설득을 통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인용을 받아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사건 항소심, 양형조사 실시로 징역 2년 파기, 1년 4개월로 감형 이끈 사건

경제범죄│불기소│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베트남 귀화인이 단순 송금 알바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송금했으나, 사기 혐의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 혐의, 구속 수사 위기에서 자진신고 및 고의성 부인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불기소│사기방조│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가상계좌 이체에 가담했으나, 범행 고의성 부인을 통해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이혼│인용│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엑스터시 동시 투약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임대차 종료 후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보증금 액수 확정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배임수재│1심 실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전략적 공탁과 양형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성범죄│선고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파기환송시킨 사례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 내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로 감형시킨 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학생의 호기심에 의한 MDMA·MET 투약 및 매수, 의료계열 진로 보호를 위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해외 마약류 밀반입 및 추가 혐의 의심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