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전부기각│상간손해배상청구│비밀 녹음 증거 배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전면 배척 사건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망한 부의 친자 여부, DNA와 정황증거로 부정한 결정적 판결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오인, 기소유예 이끈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마약 거래 연루 전과자, 중형 위기 속 실형 2년으로 감형 성공한 사건

마약│집행유예(석방)·벌금│필로폰 221g·헤로인 9g 대량 소지│상선의 협박과 구치소 내 규율 위반 위기를 극복하고 이끌어낸 기적적인 판결

마약│집행유예│대마 공동구매 및 후단경합│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적발된 과거 범죄, '후단경합' 법리 적용으로 또 한 번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교통│기소유예│외국인 유학생 추방 위기 방어│경미한 버스 추돌 후 현장 이탈, 신속한 선처 전략으로 학업을 이어간 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대출 빙자 계좌 이용│사회초년생을 노린 지능적 금융사기, 범죄 인식 부재를 입증하여 검찰 단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자 위자료 방어│원고 청구액의 2/3를 방어하여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선처받은 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특경법 위반(배임)│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수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방어한 사례

성범죄│기소유예│지하철 내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사복 경찰관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황을 딛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교통│집행유예│필로폰 투약 및 환각 운전│자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협의이혼 불가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처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 위반과 대마 밀수 혐의 병합, 집행유예 이끈 사건

이혼│조기종결│이혼│폭언 및 정서적 학대 주장, 자녀 중심 조정 설계로 조기 종결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반복된 폭행과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소송, 증거보전 및 위자료 2,000만 원 확보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우편 수령 후 체포, 단순 소지 주장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소년범죄│1호처분│학교폭력│지속적 괴롭힘 속 우발적 신체접촉, 1호 처분으로 최소 조치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장기간 별거 후 이혼, 주양육자 지위 인정 및 재산분할 75% 확보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온라인 직구 MDMA 30정 반입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건

성범죄│벌금형및합의금수령│강제추행│군사학과 동기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 성공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상간소송│임신·출산 기록 제출된 고난도 상간소송, 분할 조정 이끈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라운지바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 통해 구매한 대마를 차량 내 흡연,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형사│불송치│강제추행 등│유흥주점 카드결제 분쟁·폭행·추행 고소, 세 혐의 전부 불송치 받은 사건

마약│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강제추행│교무실 내 제자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입건된 교사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구속영장기각│필로폰 수수·투약│수사 불응 및 전과 등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고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합의종결│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 회복 및 소송비용 900만 원 추가 수령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례

민사│감액│권리금손해배상청구│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2억 청구, 4천만 원만 인정, 대폭 감액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공한 사건

형사│기각│손해배상│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상대방의 폭력·폭언을 극복하고, 단 1회 조정으로 부동산 55% 지분 및 고액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형사│기소유예│공동폭행│중국 국적 교포의 술집 쌍방 폭행 사건, 체류 자격 보호를 위한 전략적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기소유예│필로폰 투약 및 소지│자수 및 후단경합 등 유리한 양형 조건 피력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무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14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 피해자 요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 돌파로 전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장기 별거 끝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조정을 통한 재산·양육 분쟁 일괄 종결된 사건

성범죄│감경│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일부 무죄 인정 및 형량 감경 이끈 사건

마약│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클럽에서 케타민 투약 적발, 성실한 출석·주거 안정 강조로 영장 기각 받은 사건

이혼│임의조정 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권│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이혼│인용│시댁갈등이혼│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사고로 인한 장기 별거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

경제범죄│불송치(혐의없음)│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이 입주박람회 관련 뒷돈 수수 및 유용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형사│건축법위반│혐의없음(불기소)│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설계 누락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형사 처벌 위기 극복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제외 주장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녀 위자료 청구│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음주교통│불기소(공소권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14주 중상해 사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처벌 위기 극복

경제범죄│기소유예│공문서부정행사│빠른 년생 대학생의 호기심에 의한 신분증 대여 및 주점 출입, 전략적 정상 참작 어필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