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원고일부승│상해 등│쇠파이프 난동 가해자 형사처벌 + 민사배상까지 모두 이끌어낸 사건

형사│집행유예│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석방 받은 사건

이혼│소취하│상간자손해배상│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하로 무상 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기각│이혼│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익 이끈 사건

성범죄│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가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인용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자소송│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가사│한정후견개시│한정후견│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견 개시 사건

경제범죄│불송치│보험사기│반복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사건

경제범죄│불송치│사기│코인 투자 사기 고소, 조사 전 의견서 제출로 즉시 불송치 받은 사건

가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된 부자 등재, 부존재 인용 사건

이혼│전부기각│손해배상│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손해배상│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이끈 사건

경제범죄│전부승소│사기│가품 휴대폰 판매 사기, 형사·민사 병행 전략으로 전부승소 및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상습 폭언·통제·생활비 차단 속 이혼, 재산분할 50% 및 연금 40% 분할 조정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고액 재산분할 청구 대응으로 실익방어에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위자료│상호 책임 공방 속에서도 감정 소모 없는 합의 이혼, 재산·채무 각자 귀속 및 양육비 명확화 사건

군형사│무혐의│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합의│상해│영유아 상해, 전액 보상 및 향후 수술비까지 포함한 합의 성사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별거 조정 통해 생활안정비 900만 원 및 부동산 1/3 이전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가정폭력 이혼, 5,200만 원 일시불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위자료│상간자 소득·재산 불명확한 상황 속 1,800만 원 분할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재산 공동명의에도 불구하고 분할 없이 이혼 성립 사건

형사│벌금형│협박 등│인스타그램 모욕·협박·지속적 괴롭힘, 신속한 고소로 전부유죄 이끈 사건

형사│불기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어린이집 교사, 불기소처분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친권·양육권 이양 및 금전 청구 없는 이혼 확정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고부갈등 장기화 후 조정 이혼, 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수령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단기혼 맞소송에서 상호 청구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으로 이혼 확정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투약 3차례 별건 입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무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이혼│원고패소│이혼 등│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국제결혼 중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취업 목적성 입증, 조정 성립 사건

가사│인용│특별한정승인│사망한 모친의 병원비 채무 뒤늦게 발견,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건

상속│조정성립│상속 등│보험회사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제한, 피상속인 신용대출 채무 전액 방어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마약류 밀반입 혐의, 기소유예로 실형위기 극복한 사건

성범죄│합의│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건

이혼│인용│손해배상│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간접증거 중심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 및 생활비 정산 동시 종결 사건

이혼│부제소합의│이혼│결혼 전 과거관계로 인한 협박, 협박 중단 및 소송포기 부제소합의 유도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불화와 별거만으로도 이혼 인용, 조정 합의 유도 전략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우편 밀수입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