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으로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가해자 징역 선고│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감형, 신상정보공개및고지명령 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침해죄│나중에 선택할 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당하자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긴급체포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유죄가 될 경우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어 1년 6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 1주일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경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만진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불륜을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켜 상간자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를 고소한 사건

성범죄│징역5년6월→징역3년6월감형, 일부무죄, 검찰항소기각│특수준강간│피해자가 고액 합의금 요구한 사건 적정수준에서 합의 성공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소개팅 어플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징역10년→징역4년 감형성공│아청법(성매수)│만 11세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5회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여 경찰에 송치되었으나 합의금 600만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방실침입, 준강제추행│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합의│준강간│피해자변호│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어 이를 고소하여 2,000만원에 합의, 피해 회복을 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고액합의, 소년부송치│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변호│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상대방 벌금형│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여 고소한 사건

성범죄│입건 전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서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공중밀집장소추행│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가해자 징역8년2월│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피해자변호│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1년 이상 성착취 및 악질적인 중대 범죄를 가하여 구속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상해│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