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당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군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예비 임용자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 및 군무원 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이룬 군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변명하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깨끗하게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십 장의 진심 어린 반성문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방대한 수험 자료와 흔적들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실했던 청년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진정성 있는 읍소와 맞춤형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힘들게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 500만 원'의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목표였던 공직 진출이 좌절될 뻔하였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절박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무사히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을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자기록이 남아있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정황상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함과 동시에 편취한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변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등)를 빠르게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피해 회복 조치와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액이 온전히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판단으로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였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 합의와 맞춤형 양형 변론을 진행하여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사건 초기,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해 우선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 상담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소송(변론) 절차로 회부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언 및 과도한 음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물밑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완강했던 상대방도 점차 태도를 바꾸어 이혼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사대응팀은 지체 없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내내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소송 수행과 협상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거액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 리딩 사기 등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지휘 아래 상담원 모집, 피해자 유인, 영상 유포 협박, 인출 등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된 후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이동하여 이른바 '로맨스팀'에 소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을 통해 나체 및 자위 영상을 확보하여 협박팀에 넘기는 이른바 '몸캠피싱 여성(미끼)'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귀국한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출입국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구조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척결 기조가 세워져 있어, 범죄단체가입 혐의까지 더해진 본 사안은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긴급체포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완벽히 장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진 귀국하여 긴급체포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캄보디아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2.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사기 범행의 말단 실행책에 불과한 점

3. 모친과 매일 교환일기를 쓸 정도로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주거가 뚜렷하여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기민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하여 1차 구속영장이 극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2차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분서주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기존의 방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청구된 2차 구속영장마저 연달아 기각되는 이례적이고 쾌거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조직 가담이라는 무거운 혐의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여,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의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경우, 범죄 수익의 현금화(자금 세탁)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는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 역시 작업대출이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며, 입금된 1억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관련 판례와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핵심 혐의인 '사기 방조'에 대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경찰이 통장을 개설해 거래한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끈질기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선제적 대처와 철저한 법리 다툼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덜어낸 데 이어,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송치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의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억 원대 거액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자진 출석과 치밀한 고의성 탄핵을 진행하여 전과자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남편) 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직장 관용차량 타이어 파손, 시댁 농작물 훼손, 유전자 검사를 운운하는 폭언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정 기일 당일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치명적인 증거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조정 당일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들조차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포기를 설득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즉각 의뢰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유하며 냉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만약 이대로 재판까지 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산정기준표에 따른 무거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며, 아이가 너무 어려 면접교섭권조차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상황을 납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 측과 치열한 조건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면 면제할 것'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친모로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기민한 상황 대처와 전략적인 협상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는 대신, 의뢰인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영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마다 주말 1박 2일의 파격적인 숙박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냈습니다.

조정 당일 의뢰인의 치명적인 유책 증거가 쏟아져 소송으로 갔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득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선대 조합장들의 업무를 이어받아 성실히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채무를 대환하기 위해 개인 대출을 진행하였고, 주택 14채가 분양되면 그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이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 고소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여 초기부터 투명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횡령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추적하여, 분양 대금이 상환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매도 업무를 위임받았던 제3자(OOO)의 횡령 범행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은 이 과정에 일절 개입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조합의 공식 계좌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투명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금원이 단 1원도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조합장으로서 미상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산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피해가 큰 조합원들의 비용을 보전해 주며 고통을 분담하는 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자금 흐름 추적과 논리적인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일탈로 인해 억울하게 수십억 대 재건축 비리 사범으로 낙인찍힐 뻔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금 내역을 입증하여 무사히 명예를 회복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초기 혐의 축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군형법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6명에 달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점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그 기간이 채 지나지 않아 본 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팀은 6명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며 서로를 보강하고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음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구속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군인 신분이라 연락이 어렵고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변호인단은 선택과 집중을 발휘했습니다. 제한된 합의금 내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끈질긴 소통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전략 수정과 헌신적인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하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구속 수감과 기존 형의 실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된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법리적 유불리를 진단하고 한정된 조건 속에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은 쉽지만 임의 탈퇴 및 환불이 매우 까다로워 치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팀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이 증서는 납입금 반환을 약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합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

2. 이 증서와 경제적·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일부무효 전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

3.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팀의 치밀한 법리적 지적과 꼼꼼한 증명 과정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계약의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조합이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전액인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오현 자체의 부동산분쟁대응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서류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잃어버릴 뻔한 수천만 원의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되찾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마지막 피해자에게는 돈을 돌려주어 실제 남은 피해자는 3명, 총 피해 액수는 약 3,500만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어머니의 수술비 마련 등)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며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피해 금액보다 훨씬 낮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 전원과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생계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극히 적은 점 등 선처를 구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끈질긴 합의 조력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범죄 사실은 중대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 못할 뻔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헌신적인 합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방어하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주차된 시간대 주변 CCTV 영상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오직 의뢰인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유력한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비록 주차장 CCTV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차량이 기둥 부근에 주차된 탓에 실제 훼손 부위(조수석 및 주유구 쪽)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범행 장면이 전혀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CCTV 영상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차량 주변을 둘러볼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을 훼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② 범행에 사용된 날카로운 도구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진술 조사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변호인단은 해당 조사가 긴장감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부정확한 반응이 도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조사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영상 분석과 객관적인 정황 입증이 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차량을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상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와 유일한 접근자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상 속 무죄의 단서를 짚어내고 부당한 수사 압박을 지혜롭게 방어하여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