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대남으로 가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찍힌 후, 성관계 시 콘돔 미착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 당하고 나체 사진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 당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촬영물이용협박, 공갈 등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 고소장 접수하였고 사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합의금 1,500만원으로 상당하였으나 10회 분할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성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 조건으로 합의 성립하였고, 위 사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