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 강간 범행 혐의로 다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미수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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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 의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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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석방과 동시에 이사 가겠다고 약속한 서약서, 피고인의 반성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장암 초기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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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아버님의 진심이 전해지자,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