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고등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포렌식 자료 구분·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 보호처분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9-01 05:46
Views
67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건 당일 영상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도 발견되면서 추가 촬영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한편, 포렌식에서 발견된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형태를 살펴 직접 촬영물과 인터넷·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보호환경을 함께 소명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촬영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건 당일의 촬영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발견된 다른 자료까지 별도의 불법촬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가 형사절차에 연루되고 추가 자료까지 발견된 상황에 큰 우려를 느껴, 각 촬영물의 성격과 의뢰인의 반성 및 향후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이 휴대전화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확인된 모든 파일이 곧바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별개의 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저장 경위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인 만큼 범행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건 당일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포렌식에서 발견된 자료를 직접 촬영물과 그 밖의 저장 자료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의 반성·초범 여부·보호자의 감독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부인 이후의 진술 정리, 포렌식 파일별 생성·저장 경위 분석, 직접 촬영 여부 구분, 초범 및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 성인지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초기 부인 이후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불법촬영 행위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불안과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쟁점 2. 포렌식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를 추가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 외에도 여성의 신체가 포함된 다른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직접 촬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자료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라는 점을 파악하여 직접 촬영물과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평소 생활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소년부 판단 요소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함께 평소 생활환경과 기존 문제행동 여부, 보호환경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 내 실질적인 재범 방지와 감독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누가 소년을 감독하며 유사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귀가시간 및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상담 및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기 부인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로 대응 방향 수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에 두려움을 느껴 처음에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 의미와 피해를 이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포렌식 자료를 파일별로 분석하여 직접 촬영 여부 구분
포렌식에서 여러 여성 관련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면서 해당 자료들이 모두 추가적인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파일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다운로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와 인터넷 또는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학 관련 자료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호자의 의견 등을 통해 평소 특별한 문제행동 없이 보호자의 관리 아래 학업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교육·상담을 통해 교화 가능성 구체화
소년의 반성을 단순한 문구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성인지교육 및 상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가정 내 보호환경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귀가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며 성인지교육 및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포렌식 자료의 성격 구분, 보호자의 감독 및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초기 상황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실 확인 및 초기 혐의 부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은 조사 초기 두려움으로 촬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포렌식 대응
추가 발견 자료의 생성·저장 경위 분석 및 직접 촬영물과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과 영상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등을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SNS 이용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와 직접 촬영한 자료를 구분해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및 재범 방지
초범·반성·보호자 감독·성인지교육 및 상담 계획 소명
평소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성인지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촬영 혐의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여성 사진이 발견되면 모두 추가 불법촬영으로 보나요?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한가요?
소년사건에서는 소년 본인의 태도뿐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로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반성문만 제출하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은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 특정한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과 촬영 경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와 각 파일의 생성·저장 경위, 조사 당시 진술 내용, 평소 생활환경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보호자의 의견 및 감독 계획,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사건 당일 촬영물뿐 아니라 기기에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파일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자료의 생성일시와 저장경로, 직접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어떠한 감독을 할 것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