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단기임대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혐의, 주거 목적·비용 정산 등 임대차 성격 소명해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8-31 03:03
Views
78
의뢰인은 장기 월세로 운영하던 주택의 공실이 이어지자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이용과 침구류 제공,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실제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별도로 정산한 점, 이용자들이 관광객보다는 이사·병원 통원·실습 등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보유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어오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처음에는 장기 월세 방식으로 임대하였으나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을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였지만, 플랫폼 등록과 이용자 응대, 비용 정산 등 실제 운영은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주택을 제공한 행위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에 침구류가 제공되어 있었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이 안내되는 등 외형상 숙박시설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용자들의 거주 목적과 제공 서비스, 비용 정산 방식 등 운영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가 필요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주택 제공 방식이 실질적으로 숙박서비스인지 단기 임대차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이나 이용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법률관계의 성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침구류 제공과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임대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였으며 전기·가스요금은 정액의 숙박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자들이 관광 목적의 여행객이라기보다 이사 과정에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이나 병원 통원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람, 실습 등의 이유로 단기간 주거가 필요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도 실제 운영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플랫폼 이용이나 침구류 제공 같은 외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방식 등 운영의 실질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택 제공 방식에 임대차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용자의 주된 거주 목적, 위생용품·수건 미제공, 관리비 별도 고지, 전기·가스요금 실사용량 정산, 실제 운영 주체와 건물 소유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기 임대 플랫폼 이용이 곧 숙박업 운영을 의미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주택을 제공한 만큼 외형상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 형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체류 목적과 주택 제공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적인 숙박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침구류가 제공되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이 안내되었다는 점은 숙박시설 운영과 유사한 요소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방식이 임대차 성격을 뒷받침하는지
수사 과정의 상황
실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부담시켰는지도 운영 형태를 파악하는 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고지하고 전기·가스요금 역시 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단기간 주거공간 임대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건물 소유자인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건물 명의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플랫폼 등록이나 이용자 모집, 응대 및 비용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담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제 운영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플랫폼 이용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운영 형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을 두고 사건을 방어하기보다 실제로 의뢰인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단기라는 기간적 요소와 숙박업의 실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관광 숙박보다 일시적 주거 목적의 이용자가 많았다는 점 소명
의뢰인의 주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여행객보다 이사 과정에서 임시로 거주해야 하는 사람, 병원 통원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람, 실습 등의 사정으로 단기간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이용 형태를 근거로 해당 주택이 단순 숙박장소라기보다 일정 기간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위생용품·수건 미제공 등 서비스 형태 구체화
침구류와 체크인·체크아웃 안내만 보면 숙박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요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 등 숙박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실제 서비스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④ 관리비·전기·가스요금의 별도 정산 구조 강조
비용 정산 방식 역시 숙박업인지 단기간 주거공간 임대인지에 관한 실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였고, 전기와 가스요금 역시 일정한 숙박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배우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사정 때문에 사건 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운영 주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플랫폼 운영이나 이용자 모집, 비용 정산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구체적인 운영을 전담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 단독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운영 요소
단기 임대 플랫폼 이용·침구류 제공·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안내
외형상 일반적인 숙박시설 운영과 유사한 요소가 일부 존재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임대차적 성격 소명
주거 목적 이용·위생용품 미제공·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정산
법무법인 오현은 이용객들의 주된 체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정산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숙박서비스와 구분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운영 주체 구분
명의상 소유자인 배우자와 실제 운영자 분리 소명
배우자는 플랫폼 등록과 이용자 모집, 비용 정산 등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전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약식기소 후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보나요?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업 형태가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기간과 이용자의 목적,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비용 정산 구조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침구류를 제공하면 바로 숙박업으로 인정되나요?
침구류 제공은 운영 형태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전체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건이나 위생용품 제공 여부, 관리 방식, 이용 목적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따로 받는 것도 중요한가요?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고 정산되었는지는 실제 운영의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고 전기·가스요금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임대차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Q4. 관광객이 아닌 단기 거주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용자의 목적이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제공 서비스, 이용기간과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건물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책임이 문제되나요?
명의상 소유관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플랫폼을 등록하고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응대와 비용 정산 및 운영관리를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전담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한 주택 제공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의 체류 목적과 제공된 서비스, 관리비 및 공과금의 정산 방식, 운영 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과 임대차 사이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외형보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침구류 제공과 체크인·체크아웃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 사건에서, 일시적인 주거 목적의 이용 형태와 위생용품 미제공,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정산, 실제 운영 주체 등을 어떻게 소명하여 수사 및 약식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