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가담 경위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8-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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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실제 취득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이른바 현금수거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해당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범행을 직접 기획한 조직원뿐 아니라 피해금 수거와 전달을 담당하는 하위 가담자 역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정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행과 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라는 하위 역할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볍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반면,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의 범행은 현장 체포로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현금수거 역할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직 과정에서의 가담 경위, 현금수거 역할의 범위,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현금수거책으로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추가 수거까지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된 하위 역할의 가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범행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추가 수거를 시도한 만큼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은 아니며 구직 과정에서 업무 제안을 받아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범행 인식 정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실제 발생한 900만 원 피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900만 원의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킨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므로 추가 범행 시도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고 추가 재산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 시도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할 목적으로 조직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을 담당한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이 사건 전체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및 경제적 이익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 내 지위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를 정리하고,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실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소명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 범행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⑤ 피해 회복·가담 정도·초범 등을 종합한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함께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실제 피해 발생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 수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범행
2,000만 원 수거 시도 중 현장 체포로 미수
이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재산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초범,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 및 미수 사정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구직활동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역할과 이익의 정도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초범 및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역할도 전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과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위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위로 업무 제안을 받았고 언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가담 정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역할과 인식 정도, 전력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돈을 실제로 수거하기 전에 체포됐다면 미수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나요?
범행이 실제 피해 발생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개별 범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현장 체포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Q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직과 접촉하게 된 경위, 실제 받은 지시 내용, 수행한 역할과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및 사건 이후 태도 등 정상관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의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형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현금수거 역할로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2,000만 원 수거까지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여부,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및 미수에 그친 범행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